KCI등재
입법형식과 입법평가 = Legislation Form and Legislative evalu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2(32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Legislative evaluation is designed to evaluate the influence, effects, and etc. of legislation through various perspectives and using a variety of methods. It has been fifteen years since legislative evaluation was introduced to South Korea, however, as is has not yet been institutionalized, in-depth research into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legislative evaluation has also not occurred. Regardless of the need for research on legislative evaluation for it to be institutionalized, research on legislative evaluation must be carried out and developed with the aim to create good legisla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legislative evaluations, standards and methods to accurately evaluating legislation must be established. However, currently legislative evaluations are limited to being categorized based on the time point of the evaluation as either anterior, parallel, or posterior legislative evaluations each with their own standards and methods. Thus, there are limitations to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legislative evaluations and in order for systematic and effective legislative evaluation, the standards and methods must be specified in greatest detail. Accordingly, this paper, as a measure to break down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legislative evaluation, aims to review the usefulness of dividing the legislation, the subject of the evaluation, by form. Legislation form is general categorized by legislation’s type, characteristics, provisions, and agent. This paper examined what specifying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legislative evaluation first by legislative name, and second by form of provision would represent. On this basis, framework act and special act, as particular legislation form, require separate legislative evaluation and in the case of ex ante and ex post legislative evaluation, areas that need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differ. Likewise,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differentiated legislative evaluation standards and methods for the promotion act.
It is expected that the specification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standards according to legislative form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egislative evaluation to a certain degree. However, it can be said that while a certain level of limitation is estimated in deducing formative standardization or common regulatory factors, the limitation is considered to be less compared to that of other methodologies. It is essential that in the future, research on legislative evaluation must not be limited to research by it self, but must work along side research on legislative form and overall legislation. Through this,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legislative evaluation can be utilized effectively throughout the general process of legislation.
입법평가는 입법의 영향이나 효과 등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입법평가가 소개된 지 15년이 지났으나, 입법평가가 제도화 되지 못하면서 입법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대한 연구는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입법평가연구는 입법평가를 제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연구와는 별개로 좋은 입법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도 지속되고 발전시켜야 한다.
입법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잘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입법평가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입법평가를 사전적ㆍ병행적ㆍ사후적 입법평가로 구분하고 각각의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데 그치고 있어, 입법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한계가 되고 있다. 체계적ㆍ효과적인 입법평가를 위해서는 입법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최대한 구체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입법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세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대상인 입법을 형식적으로 구분하는 것의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입법형식은 일반적으로 법 종류, 법 성격, 법 조문, 법 제정주체 등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본 논문에서는 입법평가기준과 방법을 1차적으로 법제명 형식, 2차적으로 법조문 형식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입법평가방법론을 구축하는 데 있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 입법형식별 입법평가방법론을 설명하기 위하여, 특수한 법형태인 기본법과 특별법은 각각 입법평가의 필요성이나 사전ㆍ사후적 입법평가시 고려할 사항이 상이하다는 점, 마찬가지로 진흥법제에 대한 입법평가의 기준과 방법도 달리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입법형식에 따른 입법평가기준의 구체화는 어느 정도 입법평가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형식적인 통일이나 공통적인 규율요소를 도출하는 데 있어 일정한 한계는 있을 수 있을지라도 다른 방법론에 비해 비교적 그 한계가 적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앞으로의 입법평가연구는 그 자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입법형식 등 입법 전반에 대한 연구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입법전반에 걸쳐 입법평가의 기준과 방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