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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혼합계약방식의 효율성분석 = An Analysis on the Efficiency of Joint or Mixed Contracting in Public Services Delivery of City Governme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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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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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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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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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계약방식이란 지방공공서비스 공급과정에서 공공생산방식과 민간생산방식을 중복적으로 유지하는 서비스 공급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인 시(市)를 대상으로 최근 생활폐기물관리 서비스 공급과정에서 확산되고 있는 혼합계약방식이 공공생산방식인 직영이나 민간생산방식인 민영화(complete contracting out)보다 효율성이 더 높은 지를 경험적.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동안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 자체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은 자료포락분석(DEA) 등을 통해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나 서비스 공급유형(방식)에 따른 효율성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국내연구는 실무 행정분야에서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인데, 본 논문은 이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제2종 오류’, ‘측정치의 비모수성’, 그리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와는 달리 매트랩(Matlab)에 연동된 문테칼로 분석법(Monte Carlo methods)을 포함한 ‘주성분-자료포락분석’(PCA-DEA)과 ‘부분최소자승(PLS)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시(市)에서는 2003년의 경우에만 혼합계약방식이 민간생산방식보다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 공급유형 간에는 효율성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혼합계약방식이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시(市)와 위탁업체가 생활폐기물수거처리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데서 온 결과일 개연성이 높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mpirically to delve into the efficiency of joint contracting(mixed public-private delivery), compared to those of public and private delivery, in solid waste management services delivery system by using data of city governments in Korea from 2003 and 2007. PCA-DEA and PLS(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predict efficiency and to analyze the impacts of delivery types on the efficiency in order to ease the problems of 'Type II error', 'nonparametric results', and 'multicollinearity', employing variables that identified the type of solid waste management services delivery, as well as other efficiency-related factors. Variables in the PLS regression equation included two dummy variables for public and private production, average crew size, equipments, total tons collected, fee, population density, income, and the ratio of apartments.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PLS regression analysis didn't confirm the substantial efficiency differences among public, private, and mixed delivery systems. This may possible because the solid waste management services delivery system based on joint contracting(mixed public-private delivery) was not properly managed to represent the efficiency by city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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