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호주 총선 결과와 새 정부의 정책 전망

국문 초록 (Abstract)

▶ 2022년 5월 21일에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 노동당이 하원 선거에서 승리하며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가 제31대 호주 총리로 취임함.
-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끌던 자유국민연합은 2019년 산불 사태 대처 부실, 2021년 정치권 성추문 스캔들, 2022년 중국-솔로몬제도 간 안보협정 체결 등 국내외 리스크 관리 미흡으로 재집권에 실패함.
- 반면 노동당은 ‘더 나은 미래(A Better Future)’라는 선거 슬로건을 내세우는 동시에 급진적인 정책 제안을 자제하는 등 2019년 총선 전략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정권 창출에 성공함.
- 이번 총선의 주요 쟁점은 ‘생계비 부담 완화’와 ‘기후변화’로, 노동당은 자유국민연합 집권기간 동안 높은 물가상승률 대비 낮은 임금상승률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었다며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내세움.
-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내세운 무소속 및 녹색당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으며, 노동당도 자유국민연합에 비해 적극적인 탄소배출 감축계획을 발표함.

▶ 신정부의 대외정책은 이전 자유국민연합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새 정부는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생계비 부담 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 알바니즈 총리의 선거 기간 유세 발언과 쿼드 정상회담 발언을 종합하면 호주의 대중 강경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신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미국 바이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으로 보임.
-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150억 호주달러(106억 미국달러) 규모의 국가재건기금을 통해 호주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신정부에서도 한·호주 간 전략적 협력 확대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므로, 한·호주 경제협력 고도화를 위한 한국과 호주 신정부 간의 긴밀한 대화가 요구됨.
- 한국과 호주는 2021년 12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탄소중립 기술 이행계획 및 청정수소 경제협력 MOU,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 등을 체결하며 양국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신정부간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양국이 기존에 협의한 사항들을 조속히 이행해나가는 한편, 호주 신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신재생에너지, 광업·희토류 기술 개발, 첨단 제조업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