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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의 제한에 관한 연구 -지상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제한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imitation of Air Carriers` liabilities in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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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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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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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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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78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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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focus on limitation of liabilities to damage to the third parties on surface This paper aims to examine provisions on liabilities of Air Carriers in Commercial Code, which was adopted on May 23, 2011. Chapter on Air Carriage of Commercial Code, which was adopted in 2011 revision, seems to incorporate international conventions which took place of domestic legislation on private legal relationship regarding air carriage, such as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i. e. Montreal Convention), Convention Suppelementary to the Warsaw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Perform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Contracting Carrier, Signed in Guadalajara on 18 September 1961(i.e. Guadalajara Convention), Convention on Damages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i.e. 1952 Rome Convention), 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on Damages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i.e. 1978 Rome Convention). Among the provisions of Chapter 6 Air Carrier of Commercial Code, this Paper shall focus on the limitation on liabilities of air carrier. For this purpose, firstly principal provisions on air carriers` liabilities in Montreal Convention and 1978 Rome Convention will be presented. Secondly, main provisions of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ird Parties, Resulting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volving Aircraft(i. e. Unlawful Interference Convention) and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i.e. General Risk Convention), which was adopted at Diplomatic Conference of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n Montreal on May 2, 2009, in a bid to overcome the criticism of 1978 Rome convention, will be examined. Finally, appropriateness of the provisions of Commercial Code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which refelected 1978 Rome Convention,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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