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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혁신형 기업의 개념과 지원정책의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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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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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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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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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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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0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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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혁신형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육성하게 된 것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중소기업은 전체산업에서 업체 수 기준으로 9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의 비중이 전체의 80%를 상회하여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중에서 혁신형 기업을 발굴하여 이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는데, 일반기업에 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였기에 점진적으로 혁신형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정부는 1998년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시작으로, 2001년 이노비즈(Inno-Biz) 기업, 2006년 경영혁신형 기업으로 이른바 혁신형 기업의 세 가지 유형별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금융지원 및 세제 혜택, 인력지원. R&D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가 정의하고 있는 혁신형 기업의 정의와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정책수립 단계에서 벤치마킹한 미국과 OECD의 혁신형 중소기업이 개념과 지원정책 내용과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더보기The government"s interest in and fostering innovative enterprises is closely related to the government"s SME support polic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ccount for more than 90% of the total industry based on the number of companies, and among them, small business owners account for more than 80% of the total,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daily life of the people. The government discovered innovative companies among SMEs and started to support them. Since it was judged that the economic ripple effect and value-added effect were greater than that of general companies, the support for innovative companies was gradually expanded. The government started with the venture business support policy in 1998, followed by financial support, tax benefits, and human resources support into three types of so-called innovative companies: Inno-Biz companies in 2001, and management innovation companies in 2006. Supportive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across various fields, including R&D support. This study examines the government"s definition of innovative companies and its supportive measures, and compares the innovative company support policy based on the US SME policy and the concept of innovative companies specified in the OECD Oslo Manual and its contents, through which this paper is intended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s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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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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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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