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經濟의 21世紀 發展戰略 = China's New Development Strategy for 21st Century

국문 초록 (Abstract)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선언한 이후 20여년간 중국은 연평균 8% 이상의 높은 성장률로 이미 구매력기준으로 세계 2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최근 들어 중국경제는 2001년 12월의 WTO 가입 등 새로운 대내외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21세기와 WTO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경제는 새로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지난 20여 년에 걸친 개혁·개방정책의 성과를 계승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해 냄으로써 고도 성장을 지속해 갈 것인가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최근 잇달아 열렸는데, 2001년부터 시작된 제10차 5개년 계획과 2002년 11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6차 전당대회, 그리고 2003년 3월 5일 개막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바로 그것이다.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면서 고도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중국경제의 21세기 발전전략은 크게 先경제발전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경제개혁과 시장경제제도의 도입 확대,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침으로는 정보화와 공업화가 결합된 新型 공업화의 추진, 국유기업의 효율적 관리와 비공유 경제부문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혁의 확대, 농촌경제의 발전과 도시화를 통한 농촌문제의 점진적 해결, 서부지역의 자원개발을 통한 장기적 성장동력의 확보, 실업, 물가,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적 안정의 유지, WTO 가입 및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는 대외개방 수준의 제고, 민주주의의 확대와 법제개혁의 추진 등이 제시되고 있다. 물론 중국의 지속적 성장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중국경제가 위의 목표들을 순조롭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 가령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업문제와 재정적자, 국유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 정치개혁과 행정 효율성의 제고 등이 그것이다. 1992년 수교 이후 10여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두 번째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이 지속되느냐 여부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한편에서 보면 중국의 성장은 한국경제에 심각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만큼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중국은 13억의 인구를 가진 최대의 상품시장일 뿐만 아니라 서부대개발 등으로 막대한 투자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발전을 향해 나선 중국의 전략과 실천계획들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이를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