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구축 프로세스 = Six-Party Talks and Korean Peace Process
저자
전경만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133(33쪽)
제공처
9.19공동성명을 도출한 6자회담은,그 취약성에도 불구하고,미국과 북한이 상대방에 대해 자국 안보이익을 담보해줄 수 있는 다자 틀의 역할을 하므로 당장 필요하고 나아가 향후 동북아 안정을 위한 다자협력 모멘텀으로서도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양 문제는 9.19공동성명을 계기로 다자협상 의제로 부상하였다.이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한반도 안정은 물론, 동북아에서의 다자협력 틀이 발족할 수 있는지가 시험될 것이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과거의 연계추진 경험을 살려 한반도 안보를 위해 6자회담 틀에서 연계해 치밀하게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단계적 한반도 비핵화 추진은 북한의 핵폐기 선언과 NPT및 IAEA체제 복귀 등의 폐기착수,핵시설에 대한 전면 사찰 및 동결, 그리고 폐기 및 검증 등의 세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둘을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북핵 폐기 단계를 철저하게 결부시키는 것과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성명대로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전 시기에 핵폐기를 완료하는것 등 두 가지가 상정된다.전자의 경우,미국이 핵전력의 수월성(supremacy)에 미사일 방어체제(MD)까지 구축해 북한 핵위협을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어서 오히려 북한의 핵폐기보다 체제 자체의 변환을 시도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 체결’에 해당되어 미국이 ‘협력적 위협감소’정책(cooperativethreatreduction:CTR)을 북한에도 적용하여 북한의 핵 폐기를 위시하여 장기적으로 각종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는데 재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의 성패 관건은 북한의 핵포기에 관한 세 단계 행동이 모두 평화협정 체결 이전 단계에서 종료되도록 하는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비핵화를 토대로 하는 문제이며, 북한의 대미․일 수교는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이 되고,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조건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 이행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제대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반도 비핵화 이정표가 아니라 그 일정표를 완성시키겠다는 태도로 차기회의에 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공동성명에서 이미 식별된 북한 핵 폐기에 요구되는 많은 이행과제들이 모호성과 불확실성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Six-party Talks that generated the Joint Statement of September 19, 2005 can work not only as a framework reciprocally assuring security interests of the US and North Korea in the near term but also as a multilateral cooperative momentum insuring the stability in Northeast Asia in the long run, in spite of its few weaknesses. Both the issues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building of a peace regime in the Peninsula have been put down on the agenda for multilateral negotiations by the adoption of the Joint Statement. How these two issues will be resolved may affect both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tart of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ve mechanism in Northeast Asia.
Primarily,these two issues need to proceed precisely in a mutually connected way based upon the past experiences in trying to solve them while integating the two an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ix-party talks. A stepwise approach to the denuclearization can be framed of three phases like North Korea's declaration on its nuclear abandonment to be directly followed by its return to the NPT and IAEA,full—scaled inspections to the North Korean nuclear facilities and freezing them, and North Korea's dismantlement of the whole facilities including the nuclear materials and verifications of the dismantling. There are two approaches to linking denuclearization and building of a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for their solutions. One is connecting every step of the North Korean dismantling of its nuclear facilities with every process of the building of a peace regime, and the other is finishing the nuclear dismantlement prior to the building of a peace regime according to the Joint Statement. For the former, the US might move its policy weight regarding North Korea from nuclear dismantlement to regime transformation. It is because the US would believe that it can get over the threats from the North with confidence in both its global nuclear supremacy and its missile defense system. For the latter, that corresponds just to the case of 'achieving the denuclearization prior to the building of a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S might adopt a policy of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nd provide financial and technological assistance to the North in its pursuit of abolishing all North Korean WMD programs including the nuclear facilities in the long run.
Success of building a peace regime in the Korean pninsula may depend upon whether the three phases of implementing the denuclearization can terminate before a peace agreement in the Korean pninsula is reached. This is not only because a peace agreement should requie a denuclearized Korean pninsula, but also because normalization of North Korean relations with both the US and Japan need to be made for a peace agreement, and also because peace agreement is perceived as a prerequisite for building a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hat the denuclearization will sincerely make any contributions to a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participating states in the Six—party Talks need to have a firm attitude to willingly draw a timeline rather a roadmap far th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Accordingly, ambiguities and uncertainties in the Joint Statement should be eliminated in implementing the dismantlement of North Korean nuclear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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