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山林政策에 대한 기초적 검토- 산림정책의 推移를 중심으로 - = The basic study on the Forest Policies of Goryeo Dynasty : Focused on changes in forest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premodern society, all the living necessities such as wood and other forest products for heating, cooking, and building materials were obtained from forests. The country was interested in the use of these forest resources. In the Goryeo period, a forest policy based on the idea of Feng Shui and the Confucian nature was carried out. This was a protection aspect for the utilization of forest resources, but it was ideal rather than legal aspect.
Goryeo’s forest policy continued in a similar way,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Monthly Ordinance(月令) by Confucian political ideology of King Sungjong(成宗) and the ban on the protection of King Hyeonjong(顯宗). Since the 12th century, the scarcity of forest resources has been increasing due to the expansion of agricultural lands, and measures have been taken to plant trees and ban forests.
However, since the military regime(武臣政權), forest degradation and monopolization of forest use have increased. The reason for this is that military rulers(武臣執政) has begun to increase the amount of construction projects and the forest usage has increased rapidly before and after the war with Mongolia and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Under the Mongolian rule, a large amount of forest resources were used for the two times conquests of Japan, and the plundering of wood by Mongolia was severe. The monopoly of forests became more serious in the late Goryeo period. The monopoly was prohibited and punished, but it was not a fundamental measure.
In this situation, Jeonsigwa(田柴科) which supplied siji(柴地), collapsed and the supply of forest resources through the receipt of Gongbu(貢賦; tribute and taxation) and So(所) was not smooth. In the end, Goryeo’s forest policy did not prevent the monopoly of forests, and this situation forced a new dynasty to be established and resolved.

국문 초록 (Abstract)

전근대사회에서 난방, 취사, 건축 자재에 소요되는 목재와 기타 임산물 등 생활필수품은 모두 산림에서 구하였으며, 이러한 산림 자원의 이용에 국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풍수지리 관념과 유교적 자연관에 바탕을 둔 산림정책이 실시되었으며, 이는 산림자원의 활용을 위한 보호의 측면도 있으나 법률적이기 보다는 관념적인 면이 작용한 것이었다.
고려의 산림정책은 성종대 유교정치이념에 의한 「月令」의 준수, 현종대 산림보호에 관한 禁令의 실시 이후 대개 유사한 방식으로 지속되었다. 12세기 이후 개간의 확대 등으로 산림 자원의 희소성이 보다 높아지는 가운데 식재와 송충이 피해 방지, 산림의 사점 금지 등 조처가 내려졌다. 그러나 무신정권 이후 산림의 훼손과 산림 이용의 독점 현상이 증가하였다. 무신집정에 의해 무분별한 영선 사업이 늘어났고 몽골과의 전쟁과 강화 천도를 전후로 산림 이용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元의 지배아래서 두 차례 이루어진 일본 원정에 막대한 산림자원이 소요되었으며 元에 의한 목재의 수탈도 심하였다.
고려후기 산림의 私占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다. 사점을 금지하고 처벌하였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지를 공급하던 전시과도 붕괴되었으며 貢賦의 수취와 所를 통한 산림자원의 공급도 원활하지 못하였다. 결국 고려의 산림정책은 산림의 사점을 막지 못하였고, 이는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金澈雄, "한국중세의 吉禮와 雜祀" 경인문화사 2007
• 2 許興植, "한국신령의 고향을 찾아서" 집문당 2006
• 3 李美智, "태평한 변방" 경인문화사 2018
• 4 신성재, "태봉의 수군전략과 수군운용" 부산경남사학회 (75) : 205-231, 2010
• 5 최덕경, "중국고대 산림보호와 환경생태사 연구" 신서원 2009
• 6 한정수, "조선 태조～세종 대 숲 개발과 重松政策의 성립" 한국사학회 (111) : 41-82, 2013
• 7 김호동, "몽골제국과 고려"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8 이형우, "노국대장공주와 공민왕의 정치" (사)한국인물사연구회 (12) : 141-182, 2009
• 9 임형수, "고려후기 內乘의 설치와 운영" 고려사학회 (70) : 219-246, 2018
• 10 신성재, "고려의 수군전략과 후삼국통일" 국학연구원 (158) : 43-80, 2012
• 11 李丙燾, "고려시대의 연구" 을유문화사 1980
• 12 김갑동, "고려시대의 南京" 서울학연구소 (18) : 81-112, 2002
• 13 최혜숙, "고려시대남경연구" 경인문화사 2004
• 14 나각순, "고려시대 남경의 도시건설" 12․13 : 1997
• 15 朴鍾進,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서울대출판부 2000
• 16 이병희, "고려시기 송목정책(松木政策)과 그 한계" 26 : 2017
• 17 채웅석, "고려사회의 변화와 고려중기론" 32 : 1999
• 18 채웅석, "고려 인종대 ‘惟新’정국과 정치갈등" 한국사연구회 (161) : 1-36, 2013
• 19 金玉根, "高麗財政史硏究" 一潮閣 1996
• 20 이병희, "高麗時期寺院의 柴地와 山林" 15 : 2007
• 21 이병희, "高麗時期 遷都論의 提起와 生態環境" 역사교육연구회 (148) : 155-197, 2018
• 22 이병희, "高麗時期 國家의 寺院造營 財政支出" 호남사학회 (37) : 33-68, 2009
• 23 이정신, "高麗時代의 炭所와 명학소의 위치" 한국중세사학회 15 : 77-108, 2003
• 24 洪淳權, "高麗時代의 柴地에 대한 고찰" 64 : 1987
• 25 金基德, "高麗時代開京의 風水地理的考察" 17 : 2001
• 26 魏恩淑, "高麗時代農業技術과 生産力硏究" 17 : 1990
• 27 李惠玉, "高麗時代貢賦制의 一硏究" 31 : 1980
• 28 이정호, "高麗時代 숲의 개발과 環境變化" 한국사학회 (111) : 1-40, 2013
• 29 김기덕, "高麗時代 開京과 西京의 風水地理와 遷都論" 한국사연구회 (127) : 177-210, 2004
• 30 한정수, "高麗時代 『禮記』月令思想의 도입" 한국사학회 (66) : 49-77, 2002
• 31 위은숙, "高麗後期農業經濟硏究" 혜안 1998
• 32 韓基汶, "高麗太祖의佛敎政策—創建寺院을 중심으로—" 22 : 1983
• 33 姜晉哲, "高麗士地制度史硏究" 高麗大學校出版部 1980
• 34 "高麗圖經"
• 35 "高麗史節要"
• 36 "高麗史"
• 37 李丙燾, "高麗南京建置に就いて" 2 : 1930
• 38 李昇漢, "高麗前期耕地開墾과 陳田의 발생" 52 : 1994
• 39 이창섭, "高麗前期水軍의 運營" 60 : 2005
• 40 李熙德, "高麗初期의 自然觀과 儒敎政治思想" 94․95 : 1982
• 41 權純馨, "高麗中期南京에 對한 一考察" 49 : 1990
• 42 이정호, "高麗中期 自然災害의 발생과 生活環境" 한국사연구회 (157) : 225-255, 2012
• 43 최윤정, "駙馬國王과 國王丞相 - 13-14세기 麗元관계와 고려왕조 國體 보존 문제 이해를 위한 새로운 모색 -" 대구사학회 111 : 1-54, 2013
• 44 李龍範, "風水地理說" 국사편찬위원회 6 : 1975
• 45 金甲童, "韓國宗敎思想의 再照明(上)" 원광대출판국 1993
• 46 森平雅彦, "附馬高麗國王の成立—元朝における高麗王の地位についての予備的考察—" 79 (79): 1998
• 47 姜晉哲, "蒙古의 侵入에 대한 抗爭" 국사편찬위원회 7 : 1973
• 48 "芝峯類說"
• 49 "經國大典"
• 50 "東國李相國集"
• 51 高柄翊, "東亞交涉史의 硏究" 서울大出版部 1970
• 52 旗田巍, "朝鮮中世社會史の硏究" 法政大學出版局 1972
• 53 "太祖實錄"
• 54 朴賢緖, "北方民族과의 抗爭" 국사편찬위원회 4 : 1981
• 55 "三峯集"
• 56 "三國史記"
• 57 김일권, "『고려사』의 자연학과 오행지 역주"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1
• 58 이명미,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연구 : 정동행성승상 부마 고려국왕, 그 복합적 위상에 대한 탐구" 혜안 2016
• 59 魏恩淑, "12세기 농업기술의 발전" 12 : 1988
• 60 채웅석, "12, 13세기 향촌사회의 변동과 ‘민’의 대응" 3 :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