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연구 :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Duty of Disclosure: -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Pre-existing Conditions Exclusion Clause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까지 수십년간 계약전발병보담보조항은 생명보험과 질병보험에서 보험금지급거부사유의 근거로 이용되어 왔다. 비록 법에 명문규정은 없지만 금융감독원 인보험표준약관은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고, 각 보험자의 생명보험과 질병보험약관에서 같은 내용의 조항을 채용하여왔다. 이 조항은 독일을 제외한 각국의 보험약관에서도 인정하여 온 것이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2015. 8. 27. 선고 2015다33151 판결).
그러나 2017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부담보조항을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조항을 잠탈한 것으로서 상법 제63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및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조정결정하였다(2017. 7. 27. 조정번호 2017-9). 그러나 독일을 제외한 각국에서는 이 조항의 사용을 제한하지만 전면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위 분쟁조정사례는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대법원 판결과도 충돌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위 조정결정 후 표준약관에서 해당조항을 삭제하여 버렸다.
본 연구는 판결과 조정결정을 계기로 고지의무와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금융감독원의 조정사례는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하는 현실에서 반드시 옳다고 하기는 어렵다.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와 부담보조항을 혼동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을 무효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험계약자 보호는 약관문언의 평이화, 보험자의 부담보조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무이행, 보험계약자의 주관적 인식의 요건화, 일부 중대질병으로 적용범위 한정, 부담보조항 적용기간의 단축 등의 방법으로 실현하면 될 것이다.
이 주제에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pre-existing condition exclusion clause has been justified the insurer's refusal of payment of life and sickness insurance money. 
While the law did not explicitly provide the 'pre-existing condition exclusion clause', the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personal insurance provide the 'pre-existing condition exclusion clause.' The clause was adopted in all life insurance and sickness insurance policies. 
Like in South Korea, the pre-existing condition exclusion clause was permitted in other countries except for some countries, including Germany.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33151 Decided August 27. 2015. confirmed the validity of the clause. 
However, in 2017, the Financial Disputes Mediation Committee within the FSS decided that the pre-existing condition exclusion clause is void. The FSS reasoned that the pre-existing condition exclusion clause is the insurer's skillful elusion of commercial act §651(Termination of Contracts due to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and breach of commercial act §663(Prohibition of Change of Provisions to Disadvantage of Policyholders, etc.) and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6 provide the general principles of unfair clauses )[July.27.2017. No.2017-9]. 
Nevertheless, many countries other than Germany do not prohibit the use of the pre-existing condition exclusion clause even though there are some restrictions in the usage of the clause. 
The mediation case mentioned above is not aligned with the global trend and standard of the usage of the clause, and it also conflicts with the Korea Supreme Court decision in the clause. After the mediation in 2017, the FSS deleted and discarded the relevant provisions from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This thesis analyz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duty of disclosure and the pre-existing condition exclusion clause based on the court decision and the FSS mediation.
The author concluded that:
The mediation of the FSS can be understood as an emphasi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FSS's mediation is necessarily appropriate when considering that, in reality, insurance fraud is significantly increasing.
It is not right to void the pre-existing condition exclusion clause just because the policyholder confuses the duty to disclosure and the pre-existing condition exclusion clause.
It is desirable to leave it to the insurer's choice whether to adopt the claus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reedom of product manufacturing.
The goal of policyholder protection also can be achieved through the using more straightforward words and expressions in the policy,
strengthening the insurer's duty to explain, limiting an application of the pre-existing condition exclusion clause to some critical disease, and shortening the duration of the pre-existing condition exclusion clause.
The author looks forward to active follow-up research on this subject among academics, industries, and supervisory author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3
• 제2장 고지의무와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의 관계 4
• 제1절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 4
• Ⅰ. 부담보조항의 의의 4
• Ⅱ. 법적 성질 5
• 1. 합의설 6
• 2. 규범설 6
• Ⅲ. 취지 7
• Ⅳ. 부담보조항의 요건 및 효과 8
• 1. 요건 8
• 2. 효과 9
• Ⅴ. 각국의 태도 9
• 1. 미국 9
• 2. 일본 15
• 3. 독일 18
• Ⅵ. 우리나라의 입장 20
• 제2절 고지의무 개관 21
• Ⅰ. 고지의무 21
• 1. 고지의무의 의의 21
• 2. 법적성질 21
• 3. 인정근거 22
• Ⅱ. 고지의무 당사자 23
• 1. 고지의무 당사자 23
• 2. 고지수령권자 24
• 3. 이행시기와 방법 24
• Ⅲ. 고지의무 위반요건 25
• 1. 객관적 요건 26
• 2. 주관적 요건 28
• 3. 입증책임 30
• Ⅳ. 고지의무 위반효과 30
• 1. 해지권 30
• 2. 해지권 행사의 제한 31
• Ⅴ. 각국의 고지의무제도 33
• 1. 독일 33
• 2. 일본 37
• 제3절 부담보조항과 고지의무제도와의 관계 41
• Ⅰ. 서론 41
• Ⅱ. 고지의무와의 관계 42
• 1. 공통점 42
• 2. 차이점 43
• 3. 사견 45
• Ⅲ. 부담보조항의 유효성 45
• Ⅳ. 결어 49
• 제3장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분석 50
• 제1절 대법원 사례 50
• 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판결 50
• 1. 사실관계 50
• 2. 당사자 주장 50
• 3. 소송의 경의 51
• 4. 검토 54
• Ⅱ.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다70794 판결 57
• 1. 사실관계 57
• 2. 당사자 주장 59
• 3. 소송의 경의 59
• 4. 검토 62
• Ⅲ.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33151 판결 64
• 1. 사실관계 65
• 2. 당사자 주장 65
• 3. 소송의 경의 65
• 4. 검토 67
• Ⅳ. 부산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나53203 판결(확정) 68
• 1. 사실관계 69
• 2. 당사자 주장 70
• 3. 소송의 경의 70
• 4. 검토 74
• 제2절 금융분쟁조정사례분석 74
• Ⅰ. 조정위 2017-9결정 사례 74
• 1. 사실관계 74
• 2. 당사자 주장 75
• 3. 위원회의 판단 76
• 4. 검토 77
• Ⅱ. 조정위 2017-16결정 사례 80
• 1. 사실관계 80
• 2. 당사자 주장 81
• 3. 위원회의 판단 81
• 4. 검토 84
• 제4장 개선방안 86
• 제1절 부담보조항삭제의 문제점 86
• Ⅰ. 현재 상황 86
• Ⅱ. 문제점 87
• 제2절 보험자의 설명의무 강화 87
• Ⅰ. 필요성 87
• Ⅱ. 개선안 88
• 제3절 약관의 개선 90
• Ⅰ. 필요성 90
• Ⅱ. 개선안 91
• 제4절 상법 제651조의 개정 92
• Ⅰ. 필요성 92
• Ⅱ. 개선안 93
• 제5장 결론 95
• 참고문헌 98
• ABSTRACT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