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Possible Ways to Facilitate Land Bank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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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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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567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5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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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공익사업들이 상당한 차질을 빗고 있다. 그동안 사업주체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단기간에 조달하기 위하여 강제수용정책 등을 활용하였으나 이는 토지 소유자들의 집단 저항과 민원에 부딪히고, 보상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사업이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비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토지비축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익사업과 시장조절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토지 매입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토지비축법은 도입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므로 법제 전체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 비축제도가 당초 의도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 수급조절을 통한 토지시장의 안정 등 토지문제해결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더보기Recently, ever-growing land price has caused public projects to come to considerable deadlocks. Up to date, project principals have relied upon mandatory expropriation policy or other relevant policies in order to procure land sites required for public projects in a short period, but these policies have brought about collective resistances and civil appeals from land owners and cause land compensation price to rise, resulting in delayed progress of public projects. Therefore, land banking system is enforced to resolve these issues.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land banking system requires purchase of sufficient land sites at affordable price so as to execute public projects and control real estate market. However, current version of Land Banking Act reveals several questions as contrary to public expectations in the days of its introduction. This study sought to make further analysis on the whole content of current legal system concerning land banking system. And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explored possible solutions for problems that hinder land banking system from its stable operations, so that this land banking system could contribute to resolving land problems by active promotion of public projects as originally intended and by the stabilization of land market based on balance control between supply and demand of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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