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의 구제(Ⅰ) = Remedies for Environmental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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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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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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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75-101(27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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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legal issues of individual life, health and rights of property arise from environmental disruption, legal remedy against environmental pollutions begins to be recognised, and the remedy is limited to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s. However, now more direct, concrete relief is being discussed to ensure delightful life. If environmental rights are recognised, the problem of permissible environmental nuisance can be resolved at a suit of environmental pollutions, and it can be easy to issue injunction against continuing environmental influence. Nevertheless, as the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rights is a matter of the legal policy, the environmental rights are difficult to be recognized as private rights under the current positive legal system where succeeding legislation is necessary. Thus, further discussion embodying environmental rights is required.
On the other hand, a precautionary measure against environmental pollutions is much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because, even though damage is permitted, restoration expenditure is enormous and perfect recovery is impossible. However if environmental disruption is caused, in addition to the technical measure recovery damage, the prompt relief, and the settlement are needed. From this point of view, a tort theory to relieve damage by environmental pollutions has dramatically developed in these days. The private law relieving damage from environmental pollutions has its intrinsic limit because of not only the particularity of the environmental infringements or disputes but also a system of judicial relief in itself. Accordingly, to overcome such a limit, reasonable solutions must be devised through legislative research and interdisciplinary stud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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