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미국의 범죄수익환수기법과 국내 도입가능성
범죄수익환수는 범죄자로부터 범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빼앗아 옴으로써 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범죄의 재생산을 위한 경제적 기반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며, 범죄로 얻은 이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사실을 사회구성원들에게 각인시킴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영국 보통법(common law)에 뿌리를 둔 미국의 범죄수익환수제도는 오랜 역사 동안 범죄에 대항하여 싸우는 정부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활용되어 왔고, 미국의회와 법원은 법집행기관에게 강력하고 광범위한 범죄수익환수권한을 부여하여왔다. 즉, 미국은 ① 경제적 이익을 낳는 범죄의 대부분을 환수의 전제 범죄로 포섭하고 있고, ② 범죄에 도움을 준 재산(facilitation)이나 사업체(enterprise)도 몰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③ 다양하고 탄력적인 환수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한 범죄수익환수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④ 범죄수익환수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집행기관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권리주장자와의 사이에서 적절히 분배하고 있고, ⑤ 환수된 범죄수익은 사회와 개인이 입은 피해의 회복과 법집행기관의 범죄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범죄수익환수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를 경제적 이익과 결부된 범죄의 척결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범죄수익 환수법리의 미 확립, 법집행기관의 과도한 입증 부담 등으로 인하여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논문은 미국 범죄수익환수제도의 운영실태 파악, 범죄수익환수 관련 주요 쟁점들에 관한 미국 판례 분석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범죄수익환수제도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미국의 법률적 전통과 사법시스템이 우리와 많이 다르긴하나, 미국 모델에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가치 있는 요소들을 찾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우리 제도의 발전을 위한 도입 방안도 제시하여 보았다. 본 연구논문이 우리나라 범죄수익환수제도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희망해 본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