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본 한국 동물법의 과제와 전망-동물권 담론과 동물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 The Agenda and Vision of Korean Animal Law Presented in Revision of Animal Protection Law - Focusing on Animal Rights Discourse and Legal Status of Anima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55(41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은 생소한 개념인 동물권 담론을 소개하고, 동물보호론과 동물복지론, 그리고 동물권리론으로 이어지는 이론적 흐름을 통해 ‘동물해방운동’의 역사적·사상적 맥락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동물권 담론의 관점에서 2017년 3월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내용과 배경,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담론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와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권의 확장으로서의 동물권 개념을 이해하고, 동물의 권리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동물권 담론이 제도화 과정에서 직면하는 일반적인 문제점과 함께 특히 한국 법 제도 하에서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논의 과정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동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동물 정책의 현실적 한계와 전망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적 관점은 다음과 같다.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는 생각의 출발점은 동물이 인간과 같이 고통을 느끼고 나름의 방식으로 공감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일종의 연대의식이다. 이 점에서 동물권 담론은 적어도 그 출발점에 있어서 동물복지론이나 그 이전의 동물보호론과 같은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물에 대한 공감의 확대라는 역사적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동물의 권리가 왜 보장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고자 하였다. 동물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한국 사회 역시 많은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권 담론의 현실적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of all, to introduce Animal Rights Discourse which is yet an unfamiliar concept in Korea and to explain theories starting from Animal Protection Theory through Animal Welfare Theory to help understand historical·ideological context of the Animal Liberation Movement. This study also suggests implications and feasibilities of the Animal Rights Discourse in Korea by analyzing the details and social background of the Animal Protection Law revision in March, 2017 with the discu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understands animal rights as an extension of human rights and focuses on backgrounds and details on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Animal Rights'. Second, the text explains several general issues that Animal Rights Discourse faces in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and several specific issues of the Korean legal system. Finally, this study explores perception on animals in Korean society and suggests limitations and prospects of animal policy of Korea by analyzing discussions and contents of Animal Protection Law revision.
The standpoin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notion of animals having rights was started from a sense of solidarity that animals can feel pain the same as humans and have sympathy and ability to communicate in their own way. At this point, Animal Rights Discourse shares same ground with animal welfare theory, and even animal protection theory before it. Therefore, although there is not enough social consensus on establishing legal rights of animals and there are still many controversies on it, it fundamentally corresponds to the historical context of expanded empathy on animals.
This study purposes to present reasons why animal rights should be ensured, and implications it has for human society. In such discussions, it aims to discover practical and realistic meanings of Animal Rights Discourse as Korea marches toward the improvement of animal welfare and protection of animal rights despite various difficultie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