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의 기능에 관한 문제와 대책 = 立法府の機能をぬぐる課題と方策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80(14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의원내가제하의 국민주권과 입법부의 기능을 둘러싼 문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이다. 의원내각제의 체제하에서 입법부는 적절한 통제기능 및 입법기능을 발휘함과 동시에 내각을 지지해야 하는 주조이다. 그러므로 먼저 여당야당을 불문하고 입법기능을 저해하는 사전규제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입법의심의 통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입법기능의 활성화, 통제기능의 강화, 입법평가에 의한 입법통제 등에 대하여 서술한다. 입법기능의 활성화는 입법기능에 대한 사전규제의 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률안제출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고 심의기능을 충실히 해야 한다. 통제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정조사제도의 건전한 활용과 행정입법의 효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또한 입법통제의 문제로는 입법의 과다와 입법평가에 관한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도를 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한다.
더보기この論文は議員內閣制における國民主權と立法府の機能をめぐる問題やその對策に關する硏究である。議員內閣制において立法府は適切な發制機能や立法機能を護揮するとともに內閣を支える構造である.從ってまず與黨野黨を問わず立法機能を阻害する事前規制を拔本的に修正し、立法の審議發制機能を强化すべきであると思う。この論文では立法機能の活性化、 統制機能の强化、立法評價による立法統制などについて述べる。立法機能の活性化は立法機能に對する事前規制の緩和が必要であり、このためには法律案提出に關わる要件を緩和し審議機能を充實にすべきである。統發制機能の强化のためには國政調査制度の健全な活用と行政立法の效果的な統制が必要である。なお立法統制の問題としては立法の過多と立法評價に關する問題がある。この論文では制度改革のための根本的な問題を扱う。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