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이익집단 복지정치’ 연구 : 정부당파성-이익집단-정치제도 통합모델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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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년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이 연구는 OECD 회원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계량적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적 분석에 집중한 후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서구 선진민주주의 6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동아시아 6개국(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필리핀, 싱가폴)의 비교 사례 분석을 진행한다.
우선 이익집단과 정부당파성이 만들어내는 복지정치가 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이 연구의 1단계이다. 우선 권력자원 이론과 복지국가의 새로운 정치 이론의 이론적 분석틀을 통해 ‘이익집단 복지정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분석틀을 세운다. 일반적으로 권력자원 이론에서는 좌파정부가 집권하면 노동조합과의 연합이 용이해지며 노동계급의 투쟁의 결실로서 복지를 쟁취한다고 본다 반면, 복지국가의 새로운 정치 이론에서는 보수주의 정부와 새롭게 등장한 복지의 이해관계자, 즉, 이익집단과의 관계가 부각된다. 보수주의 정부는 복지의 축소를 위해서 비난회피의 전략을 사용하여 이익집단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Pierson 1994). 그러나 피어슨이 강조한 이익집단은 사회정책의 수요자인 친복지 이익집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복지국가 정부가 복지축소를 시도할 때 비난회피의 전략을 실행하는 동원의 대상일 뿐이다. 두 이론이 결정적으로 간과한 것은 사회정책의 공급자로서 반복지 이익집단(anti-welfare interest group)의 역할과 그 영향력이다.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반복지 이익집단은 국가의 사회정책의 사적 이전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집단들이다. 이들은 복지프로그램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프로그램에서의 공공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왜냐하면 보험회사 같은 기업을 대표하는 공급자 이익집단(반복지 이익집단)들의 경제적 이익은 특수한 계층에 선별화(targeting)된 제도로의 변화 혹은 개혁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선진민주주의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정부와 이익집단이 만들어내는 복지정치가 복지국가의 변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우파정당이 집권했을 때는 이익집단의 반발을 무마하거나 세력을 약화시키면서, 선별적인 특성을 갖는 복지개혁을 실행했다는 것이 이미 검증되었다(Pierson 1994, 1996; Swank 2002). 그러나 본 연구는 정부당파성을 구분함과 동시에 이익집단의 복지에 대한 태도(친복지 ․ 반복지)를 구분하고 있어 이전의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분석의 한계를 극복한다. 경험적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본 연구자는 정부당파성과 이익집단, 그리고 정치제도를 측정한 데이터셋을 획득하고, 데이터셋의 확장을 시도한다.
연구에서는 ①패널교정 표준오차(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 : ②주성분 분석과 요인분석,③전략적 상호작용 모델(strategic interaction model)의 세가지로 경험적 분석을 진행한다.
사회정책의 공급자로서 정부의 당파성과 이익집단이 만들어내는 복지정치와 정치제도의 차이가 어떻게 맞물리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경험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서구 선진민주주의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의 비교 사례 분석으로 이어진다. 사례는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구분되는 미국과 영국, 보수주의 복지국가인 독일, 프랑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인 스웨덴, 덴마크 등 6개국이며, 동아시아 6개국(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폴)을 더해 12개국의 연금정책과 의료정책 사례에 초점을 두어 진행한다. 구체적인 사례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른바 복지 축소의 시기에 접어드는 1980년대 초반 이후 12개국에서 일어난 복지개혁 과정을 추적한다. 또한 이러한 복지개혁이 국가의 사회지출의 변화, 복지관대성과 탈상품화 지수의 변화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관찰한다.
둘째, 국가별 비교사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비교의 적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기를 구분한다. 즉, 본 연구의 분석 시기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의 약 30년의 기간이며, 이를 세 시기로 나눈다. 우선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를 복지국가의 축소의 시기, 1990년대 중반이후를 일상적 긴축의 시기로 규정한다. 셋째, 사회정책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익집단의 정상조직(peak association)의 행태를 분석한다. 1980년대 이후 이익집단들은 급속히 증가하였고, 또한 이익집단별로 멤버의 수, 자금력, 조직의 크기 등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정상조직 이익집단의 행태를 분석한다. 넷째, 사회정책의 개혁이 가능한 시점에서 개혁의 속도를 저하시키거나 심지어 좌절시켰던 포인트의 작용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국가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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