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의 산업정책적 시사점 =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Its Implication on Industrial Policies

국문 초록 (Abstract)

자유무역협정체결이 FTA참가국의 산업구조재편 및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하여 , 본 논문은, 산업기술수준 및 핵심산업요소 부존도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국가간의 FTA체결효과를 분석하였다. 쟁시장 하에서, 비대칭적 기술수준 및 생산요소 부존도를 가정한 이론모형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FTA효과를 확인하였다. FTA참가국의 산업기술수준 및 고부가가치화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 FTA참가국간의 산업구조의 수평적 분업을 통한 산업내 무역의 증가로 , 참가국 모두의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후생증가가 초래된다 . 한편 FTA참가국들이 산업기술수, FTA참가국간 산업구조의 수직적 분업을 통하여 , FTA참가국간에 기술수준에 따라 상반된 효과가 나타난다. 즉 산업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는 정태적으로 생산자잉여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 동태적으로 저부가가치산업부문으로 특화하게 되며 , 산업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FTA참가국의 산업구조는 동태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특화를 통하여 , 고부가가치화가 더욱 진전되게 된다 . FTA의 산업구조재편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한국이 FTA상대국에 비해, 기술집약적 산업 및 고부가―――――――6 응용경제 제5권 제2호(특별호)가치산업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즉 칠레, 멕시코, 중국, 동남아 등과의 FTA체결은, 한국내 비교열위부문인 농업 및 일차산업부문에 대한 업종전환지원 등의 산업구조조정 차원의 정책적 지원책 마련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한편 한일FTA와 같이, 한국이 대부분의 고부가가치산업에서 비교열위를 보이고 있는 국가와의 배타적인 양자간 FTA는, 한국산업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저부가가치산업의 특화를 초래할 것이다 . 따라서, 한중일FTA와 같은 광역FTA체결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 한일FTA를 먼저 체결하고, 향후 중국 및 동남아시아가 참가하는 순차적 FTA정책은 한국산업구조의 비교우위부문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즉 배타적 한일FTA체제가 1년 이상 지속되어, 한국산업이 저부가가치산업으로 특화된 후 , 중국 및 동남아국가들이 참가할 경우, 한국산업구조의 비교우위부문은 매우 취약해 질 것이다 . 따라서, 배타적 한일FTA를, 단기적인 정치적 목적에 의해 성급히 추진하기보다는, 초기부터 중국 혹은 동남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FTA와 같이 광역FTA를 추진하는 것이 한국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및 비교우위산업육성에 효과적일 것이다. JEL 분류번호 : F12, F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