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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 사회화(Norm Socialization)와 규범 준수에 대한 연구: 인도적 지원 분야의 규범 플랫폼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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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9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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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79-11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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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 규범은 오랜 시간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축적되어 왔지만 제도를 통한 강제기제가 뒷받침되지 않아 규범 준수 여부는 오로지 행위자의 자발성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2015년 네팔 대지진 긴급구호 사례는 인도적 지원 원칙과 가이드 라인이 높은 수준에서 이행되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대규모 긴급구호 자금이 유입되었음에도 비효율적인 지원으로 비판받은 2005년 인도양 쓰나미 사례나 2010 아이티 지진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다. 네팔의 경우 인도적 지원 규범이 제도화되거나 강제 기제가 강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상이한 이해관계와 신념을 가진 다수의 행위자들이 인도주의 규범을 준수하였는가? 본 연구는 네팔 사례를 통해 인도적 지원 규범이 높은 수준으로 준수되는 데에 유엔 OCHA 클러스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즉, 폭 넓게 확산된 국제규범은 행위자들에게 상호 간에 정보공유, 학습, 설득, 공동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 즉 규범 플랫폼(norm platform)이 제공될 때 강제기제 없이도 이행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제도화되기 이전의 국제규범이 행위자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규범이 확산되고 축적되는 확산단계와 다수의 행위자들이 규범을 준수하는 사회화 단계를 구별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더보기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itarian norms can only be expected of the willingness of the actors, as the norms have neither guaranteed for international coercion nor been reached at the institutional level. The emergency relief case for the 2015 earthquake in Nepal drew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he humanitarian assistance principles and guidelines were implemented at a high level. This is an exceptional case compared to the 2005 Indian Ocean tsunami case and the 2010 Haiti earthquake, which were criticized for inefficient humanitarian assistance despite the inflow of large emergency relief funds. How did more than 450 heterogeneous humanitarian actors voluntarily comply with various layers of humanitarian norms at the disaster site in Nepal? This study finds out that UN OCHA cluster playes a key role in the implementation of humanitarian norms. In other words, widespread international norms can be implemented without a coercive mechanism in the pre-institutionalization phase, when the ‘norm platform’ is provided to actors with opportunities and spaces for information sharing, mutual learning, persuasion, and joint decision-making. Based on this case analysis, this research highlights the need to distinguish between the norm diffusion, in which norms are spread and accumulated, and norm socialization, in which a number of actors actually comply with norms, in order to assess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norms in the pre–institutionalization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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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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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3-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12-01 | 평가 | 학술지 분리 (기타) | KCI후보 |
2010-06-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1 | 0.91 | 1.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9 | 1.415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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