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 대처방안
저자
김해경(Kim, Hae Kyung) ; 박찬혁(Park, Chan Hyeok) ; 정의롬(Jung, Eui Rom)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86(3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가정폭력이란 가정 내 구성원의 갈등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 사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의 범죄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4대악 근절이란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정폭력범죄 진압 및 억제를 위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인식의 부족과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폭력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곳이 많다. 둘째는 현장경찰관들의 교육·훈련의 부족과 매뉴얼 미숙지로 인해 효과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건을 축소처리 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경찰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도 가정폭력은 범죄보다는 가정 내의 문제로 인식하여 신고하거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낮아 소극적 자세를 가진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상습법과 재범자 그리고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는 중한 가해자의 경우 효과적인 제지수단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통해 법이 가진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안전한 사회와 가정의 보호를 위해 경찰단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가정폭력을 전담하는 인력과 부서의 확충이 필요하며, 현재 진행 중인 가정폭력 솔루션팀의 적극적 운영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장 경찰관의 대응능력강화와 적극적인 조치 자세를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법과 매뉴얼 체득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가정폭력은 범죄는 행위의 특성상 현행범일 가능성이 적고 피해자들의 가족이라는 점에서 신고율도 낮고 경찰강제력 개입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우리사회와 가정파괴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시킨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의 개선방향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식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 또한 강조하였다.
Domestic violence is the willful intimidation, physical assault, battery, sexual assault, and/or other abusive behavior as part of a systematic pattern of power and control perpetrated by one intimate partner against another. The government in South Korea has been interested in the agenda of the ‘Four Major Hazards’, such as sexual violence/assaults, domestic/intimate partner violence, school violence, and unsanitary foods. Therefore, the police regarded an implementation of ‘Safe and Secure Society’ with the agenda.
This study is to examine police activities for the domestic violence in the Four Major Hazards. Even though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has revised and enforced, police have traditionally been reluctant to make arrests for such assaults. Recently, child abuse and elderly abuse are a growing issue. Many domestic violences remain as dark figures. However, there is a positive sign. The arrest rate has increased for the current years because more people ask for the help with the domestic violence. It is time to expend more efforts for the police intervention in domestic violence.
An exclusive department and special personnels are needed. Police still lack of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at makes police act improperly at the domestic violence situation. Also, there is a lack of effective sanctions against repeat offenders and recidivists. Police could enforce the urgent action, and the rates of enforcing urgent action has increased after implementation of Four Major Hazards Policy. However, there is no compelling force to give a criminal penalty when the offenders violate the order.
In terms of those problems, the special department and personnels for the domestic violence are needed. Thus, the domestic violence solution team that is operating in the police department should be expanded actively. Also, police should be well informed of the manual and laws for enhancing the ability of responding domestic violence. Finally, specific interventions are needed for specific targe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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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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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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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87 | 0.865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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