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원칙의 재검토 - 영국 2025년 중재법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 = The Law Governing Arbitration Agreements Revisited - The UK’s 2025 Reform and Implications for Korea -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의 목적은 영국이 2025년에 중재법을 개정하여 중재합의의 준거법에 관한 명문 규정을 도입한 것을 계기로 하여 국제상사중재에서 준거법 결정원칙을 재검토한 뒤, 우리 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살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의 역할을 조망한 뒤,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다양한 접근법을 살핀다. 각국이 취하는 접근법은 크게 중재지법주의, 주계약 준거법주의, 유효성 지향 접근법(A validation approach) 내지 유효해석의 원칙(valdiation principle), 초국가적 내지 무국가적 접근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중재지법주의와 주계약 준거법주의 중 하나를 취한다. 다음으로, 2025년 중재법 개정 전까지 영국에서 중재합의의 준거법에 관한 판례 법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개관한다. 영국 대법원은 주계약 준거법주의를 기초로 하여 판례 법리를 정교하게 발전시켜 왔으나, 이러한 판례 법리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비판과 불만도 누적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 중재법 개정 과정에서 중재지법주의를 도입해달라는 실무의 요청이 호응을 얻었고, 중재지법주의를 명문화한 2025년 중재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영국 판례 법리의 전개 과정과 영국 2025년 중재법 개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우리 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중재합의의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없는데, 이에 대한 판시가 요구되는 사건에 직면할 경우 향후 어떠한 견해를 채택할지를 숙고하여야 한다. 주계약의 주관적 준거법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중재합의의 준거법도 동일한 법으로 묵시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는 입장(주계약 준거법주의)은 일응 설득력이 있으나, 그러한 묵시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비판, 여러 예외를 설정할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분쟁을 초래하고 예측불가능성을 심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사안에서 중재합의의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지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뒤 관련 저촉규칙에 따라 중재합의의 준거법은 중재지법이 된다고 보는 견해(이른바 ‘객관적 연결에 의한 중재지법주의’)를 채택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입법론으로는 중재합의의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확실성을 제고함이 타당하다. 영국이 중재지법주의를 채택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영국이 중재지로서 갖는 매력과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라는 점, 중재합의의 준거법 규정을 입법한 국가들은 대부분 중재지법주의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역시 중재지법주의를 따르는 조항을 두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영국에 비해 중재지법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으므로 다른 방향의 입법(주계약 준거법주의를 명시하는 입법)을 함이 타당하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현재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인 싱가포르 등 중재 선진국들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입법을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