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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방안의 발전적 모색 : JCPOA 사례분석을 통한 DIME 구상 적용방안 = Developmental Explo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Measures against North Korea : Application of the DIME conception through the JCPOA ca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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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경제제재,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북· 중 국경 폐쇄,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부족 등 삼중고(triple whammy)를 겪으며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남북 연락통신선을 복구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일부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외교안보팀 고위직 대부분은 이란과의 공동포괄행동계획(JCPOA: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참여하였고 이 합의를 주요한 외교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핵협상에서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란의 공동포괄행동계획 사례를 DIME (Diplomacy, Intelligence, Military, Economy) 요소로 분석하여 북한 특수성에 맞는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DIME 구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구상으로 ‘다자주의에 입각한 단계별 비핵화 합의’가 필요하며 정보적 구상으로 북한을 NPT체제로 복귀시켜 국제 핵비확산 체제 안에서 미확인되고 핵심적인 핵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선택적 검증’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군사적 구상으로 북한의 핵고도화와 핵사용에 대한 ‘전방위 억제전략(full spectrum deterrence strategy)’이 필요할 것이며 경제적 구상으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며 중대한 합의 불이행시 원상복구(snap-back)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더보기North Korea is suffering from triple whammy, including economic sanctions, closure of the border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food shortages. As a result, North Korea has shown some willingness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such as reopening inter-Korean communication lines that it unilaterally blocked. In addition, President Biden and most senior members of the diplomacy for national security group have participated in JCPOA with Iran and they aware of that as a major diplomatic achievement so they are insisting it should be applied to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 of a JCPOA with a tool of the DIME elements and find way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in accordance with its special nature through the DIME conception.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Korea, a ‘Step-by-step Denuclearization Agreement based on Multilateralism’ is needed as a diplomatic conception, and through the intelligence conception, we should return North Korea to the NPT system so that we can access the information on unidentified but essential nuclear programs as a ‘selective verification’ within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 For the military conception, it would require a ‘full spectrum deterrence strategy’ on the acceler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and use of nuclear weapons, and for the economic conception, it would include a ‘relaxing sanctions on North Korea corresponding to denuclearization measures’ and a clause that can be snap-back if North Korea fails to implement a crucial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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