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지속성과 변화: 1945-2002
(1) 연구방법
본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활용하거나 참조할 연구방법으로는 ① 북한을 다른 사회주의 국가 혹은 기타 집단들과 비교함으로써 비교(사)적 맥락에서 북한이 어떤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비교분석과 ②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조(혹은 환경)와 그 구조 속에 있으면서 다른 한편 그 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행위주체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접근방법을 일컫는 구조-행위자 분석 ③ 현재(혹은 특정시기)의 상황-구조형성과 상관성을 갖거나 상황-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친 특정한 역사적 계기를 규명하는 역사적 분석 ④ 국가사회주의가 재생산되는 제도적 과정, 정책선택의 ‘제도적 제약’ 등에 관심을 두는 신제도론적 접근법 ⑤ 북한의 전통적인 대외관계 분석을 위한 틀로서의 적대적 의존관계와 ‘거울영상효과’(mirror image effect) 등이 있다. 아울러 아직 연구 자료가 절대 부족한 북한체제를 연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층적인 문헌분석을 수행하며, 연구의 적실성 제고를 위해 10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과 설문을 진행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북한체제의 지속성과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체제를 움직이는 핵심요소와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온 체제구성 부분들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계획된 중간주제별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 중간주제 『북한의 국가전략: 지속성과 변화』에서는 북한이 각 분야에서 자신의 체제를 어떻게 이끌어 왔으며, 또 이끌고 가려하는지를 전략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소주제로는 혁명전략, 경제발전전략, 문화전략, 법제전략, 안보전략, 대외전략, 대남전략 등이 있다.
제2 중간주제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 : 지속성과 변화』에서는 북한의 당-정-군이 지닌 각각의 기능과 특징, 그리고 상호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소주제로는 “조선노동당의 성격과 위상” “조선노동당의 조직체계” “당정군 관계” “헌법” “중앙기관체계” “지방기관체계” “국가경제기관” “조선인민군” “지배엘리트의 구성과 역할” 등이 있다.
제3 중간주제 『북한의 경제: 지속성과 변화』에서는 북한 경제의 현황과 위기의 원인을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추적하고, 그에 기초해서 미래 방향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소주제로는 “산업구조”, “대외무역” “농민시장(장마당)” “경제법” “대중운동。에갯??속에 나타난 북한의 경제관” 등이 있다.
제4 중간주제인 『북한의 사상과 역사인식: 지속성과 변화』에서는 북한의 지배이념인 주체사상을 비롯한 북한의 사상과 역사인식의 역사적 궤적과 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소주제로는 “통치이념” “주체사상의 구성과 체계” “시대적 모토와 ‘전투적 구호’” “전통과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 “역사인식” 등이 있다.
제5 중간주제인 『북한의 대외관계: 지속성과 변화』에서는 오늘날 사회주의권에서 미국과 일본 등 대서방 관계로까지 외교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북한외교를 변화와 지속의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소주제로는 “북미관계” “북중관계” “북일관계” “북러관계” “북한-유럽관계” 등이 있다.
제6 중간주제인 『북한 노동당의 외곽단체: 지속성과 변화』에서는 북한의 유일지배정당인 조선노동당의 사회장악 수준을 보여주는 외곽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지속성과 변화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소주제로는 “직업동맹” “청년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여성동맹”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 “ 문화외교단체” “대외경제기구” 등이 있다.
제7 중간주제인 『북한의 사회문화: 지속성과 변화』에서는 단순한 문헌분석을 넘어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활용하여 북한 사회문화의 변화와 지속을 분석하고자 한다. 소주제로는 “소설 속에 나타난 가정생활” “문화생활” “민형사법 제도” “여성의 위상과 역할” “문헌 속에 나타난 개방인식”과 북한이탈주민 100인의 증언을 분석한 “주민생활변화” “공식규범에 대한 주민인식과 신가치관 형성” “개혁개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등이 있다.
(3)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본 연구는 《북한체제의 지속성과 변화: 1945~2002》라는 대 주제 아래 7개의 중간주제와 47개의 소주제로 구성된다. 중간주제는 5~9개의 소주제로 구성되며, 1개 중간주제를 1권의 단행본으로 출판할 예정이다. 따라서 연구계획이 종료되는 3년 후에는 최종적으로 7권으로 구성된 북한연구총서가 완성되도록 한다.
연차별 연구계획은 전체 연구계획과의 유기적 연결, 참여 연구원 전원의 과제 참여, 단행본 출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연차별 연구 및 출판계획을 작성하였다.
1차년도(2002.8~2003.7)
- 제1권 북한의 국가전략: 지속성과 변화
- 제6권 북한 노동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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