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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영토분쟁과 독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and Sovereignty over Dokdo Is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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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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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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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4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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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도영유권 문제가 해양영토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며, 한국은 역사적 권원(權原), 국제법적 지위, 실효적인 점유의 세 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독도는 ‘유주지(有主地)’로서 서기 512년 이후 한국영토임이 증명되었으므로 일본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갖지 못하게 되었음 밝혔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의 실효적인 점유’만을 전제하여 ‘독도문제’를 국제사법법원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면, 한국정부의 보다 체계적인 독도관리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최근 국가별로 해양영역에 대한 주권 및 관할권 강화추세는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 획정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양영토분쟁 사례 및 쟁점 검토와 함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한.일 양국간 비교를 통해 일본의 허구적 독도영유권 주장의 논리를 분석하여 밝혀내고, 앞으로 한국정부의 정책대응과제를 모색하였다.
더보기Countries in the East Asian region, neighbored with/between oceans, have long dealt with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and EEZ conflicts, and such are on-going matters even after the effectuation of the UN Convention of the Law of the Sea, November 1994. One of the examples is the claims of sovereignty over Dokdo islet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e former has the historical title, international authority, and effective occupation on Dokdo. The latter also has the historical records, including old archives of the Japanese dynasty, documented that Dokdo was the Korean territory. Dokdo is not terra nullius and her existence as the Korean territory has been confirmed since AD 512. Thus, Japan has lost its claim on Dokdo with no justification on the basis of the international law. SCAPIN 667 clearly stated that Dokdo was excluded from the Japanese territory. However, Japan has tried to make Dokdo as the area of the international territorial disputes solely based on the issue of effective occupation of it. Korea has rejected Japanese insists of instituting a lawsuit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Korea must have grand maritime strategies to effectively deal with unjust claims on Dokdo by Japan and secure sea-lane communications. The problem is that the territorial disputes and possibility of military warfare in the East Asian region have become intensified with no coordinating mechanisms among regional powers. In addition to that, more and more countries have concerned with the importance of natural resources strengthening their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on the ocean. This manuscript searches for the responsive strategies effective to the Japanese unjust claims on Dokdo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Japanese policies as well as the cases of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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