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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실행에 대한 법적 연구 - 공무원의 역할 및 책임을 중심으로 - = Eine juristische Studie über die Einführung und Umsetzung der regulatorischen Sandbox-Fokus auf die Rollen und Verantwortlichkeiten von Beam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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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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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81-30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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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광받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산업화에 성공하기 위하여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규제완화 또는 규제면제를 표방하고 있고, 이를 위해 규제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ICT융합기술 및 혁신적 금융서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빠른 산업 발전속도에 비해 규제로 인하여 실제로 상용화되기까지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되고, 결국 4차 산업혁명과는 거리가 생긴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9년 1월 17일 이래로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하는 때에 각종 해당 규제를 일정한 기간동안 면제 해주거나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책임에 대하여 공법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규제완화를 위한 임시적 방편이 아닌 안정화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와 재량권 행사의 법체계 발전을 위한 입법가능성을 연구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위한 재량권 검토 및 실무적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함으로써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한 인허가이론 및 재량이론을 검토하고, 규제의 원칙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국가에서 헌법상 기능과 그 권한은 헌법을 중심으로 한 법질서 속에서 자리잡아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행정집행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 및 국가에 대해 특수책임을 지는 지위에 놓여져 있다. 법치행정을 실행하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그 절차상 합법성을 지키며, 국가 및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임무를 가진다. 그러나 실제 공무의 수행과정에서 공무원에 의한 불법 또는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재정상 손실을 야기하는 여러 형태의 위법한 운영 또는 관계공무원의 회계부정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규제샌드박스 제도 정착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하여 연구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책임제도를 조정하며 균형적인 입법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Um die Industrialisierung mit der heute im Rampenlicht stehenden Blockchain-Technologie zu gelingen, plädieren sie für eine Deregulierung bzw.
In Korea dauert die Kommerzialisierung aufgrund von Regulierungen im Vergleich zur rasanten industriellen Entwicklung durch den Einsatz neuer Technologien wie der IKT-Konvergenztechnologie für die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technologie und innovativer Finanzdienstleistungen lange, und es besteht die ständige Sorge, dass dies bei weitem nicht der Fall sein wird die 4. industrielle revolution. war. Um diese Probleme zu lösen, war eine Regulierungsreform erforderlich, die als Reaktion auf diese Forderungen verabschiedet wurde und ab dem 17. neue Industrien und Technologien Haeju trat mit der „regulatorischen Sandbox“ in Kraft.
In dieser Studie wird die Rolle und Verantwortung von Amtsträgern nach Einführung der regulatorischen Sandbox aus öffentlich-rechtlicher Sicht betrachtet und eine Lösung gesucht.
Um das regulatorische Sandkastensystem als stabilisiertes System und nicht als vorübergehende Deregulierungsmaßnahme zu etablieren, die gesetzgeberische Machbarkeit für die Entwicklung des regulatorischen Sandkastens und des Rechtssystems der Ermessensausübung untersuchen, Ermessensrechte für die aktive Verwaltung von Amtsträgern überprüfen und Maßnahmen zur Verbesserung des Praxissystems Durch das Studium kann über die Rollen und Verantwortlichkeiten von Beamten nachgedacht werden Dazu ist eine Überprüfung der Lizenz- und Ermessenstheorie in Bezug auf die regulatorische Sandbox sowie die Überprüfung der Regulierungsprinzipien erforderlich
Die Funktionen und Befugnisse des Rechtsstaates müssen heute an die Rechtsordnung einschließlich der Verfassung gebunden sein. Gemäß der Verfassung sind Beamte, die tatsächlich staatliche Aufgaben wahrnehmen, in die Lage versetzt, als Freiwillige für die ganze Nation besondere Verantwortung gegenüber Volk und Staat zu tragen. Amtsträger, die Rechtsstaatlichkeit ausüben, haben die Pflicht, das öffentliche Interesse sowie die Rechte des Volkes zu schützen, die verfahrensrechtliche Legitimität zu wahren und die Interessen des Staates und des Volkes zu verwirklichen. Sie unterliegen jedoch der gesetzlichen Verantwortung wegen rechtswidriger oder Pflichtverletzungen von Amtsträgern bei der Ausübung ihrer Amtspflichten. Darüber hinaus treten ernsthaft Probleme auf, wie etwa verschiedene Arten von illegalen Operationen, die finanzielle Verluste oder Unregelmäßigkeiten bei der Buchführung durch verwandte Amtsträger verursachen.
Zukünftig wollen wir eine Forschungsgrundlage für die Rolle von Amtsträgern für die Etablierung des regulatorischen Sandkastensystems schaffen und zur gesetzgeberischen Verbesserung der Koordination und Ausgewogenheit des Verantwortungssystems beitrag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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