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소고(小考)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할 사회형태가 복지사회라는 데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사회를 향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른 견해로 나뉘어 지는데 그러한 현상은 한국사회를 보는 시각의 차이와 무관하지 않다. 급격한 산업화과정에 따른 총량지표적인 경제성장을 중요시하는 반면 그 과정에서 희생되어야 했던 민중의 구체적인 삶을 과소평가하는 입장이라면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저절로 따라올 것이므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시행해야 할 한 정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사회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진단하는 입장에서는 복지정책이란 민주주의의 실현이나 자본주의의 발달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에 관한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제일수도 있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한 사회의 복지정책의 방향은 그 사회가 가지는 특수한 문제들을 인식함으로써 비로써 올바르게 결정될 수 있다. 만약 그 사회의 문제점 및 민중의 요구(need)와 유리된 복지정책이 제시된다면 그러한 복지정책은 잘못된 사회구조를 영속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함으로써 ‘복지’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될 위험마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방향 모색에 앞서 한국사회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사회에 근대화이론을 적용시키는 것의 한계점을 밝히며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몇가지 방향 제시를 시도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한국사회의 진단
• 2. 근대화 이론에 대한 비판
• 3.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