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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 The role of lawyers in preparation for an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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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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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고령자가 급속 증가함에 따라 변호사는 이러한 고령자의 육체적 쇠락, 정신적 약화는 물론 경제적 빈곤의 상황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갖고, 그 열위적(劣位的) 지위를 보호하는 사회적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고령자의 신상 보호를 위해서는 의사무능력, 의사표시의 하자, 불공정한 행위, 유언 등 민법 일반 분야는 물론 후견, 특히 임의후견제도에 깊은 이해와 더불어 이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고령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탁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는 유언대용신탁 등 상속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유언, 유류분 등 상속의 일반 전문 법률지식은 물론 신탁자기선언 등 별도의 전문 지식까지 습득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 부분은 반드시 연계되는 세금 문제까지 확실히 정비 되어야만 변호사의 역할이 고양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변호사는 고령자의 신상 보호, 재산관리 등에 대해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배양하여 고령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고령자의 복지를 위한 정책이나 입법에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더보기As the number of senior citizens aged 65 or older increases rapidly, lawyers must be aware of the physical decline, mental weakness, and economic difficulty of the elderly and play a social role in protecting their inferior status. Efforts should be made to revitalize the general civil law sector, such as incompetence, defects in expression of intention, unfair behavior, and wills, as well as a deep understanding of guardianship, especially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Since it is necessary to use trusts to protect the property of the elderly, and this is related to inheritance such as wills and legal knowledge, such as legal knowledge of inheritance, such as wills and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s well as separate expertise such as trust self-declaration, must be acquired. The role of a lawyer can only be enhanced when the tax issue that is linked to the inheritance part must be clearly reorganized. To this end, lawyers should play an active role in policies and legislation for the welfare of the elderly as well as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elderly by cultivating specialized knowledge related to personal protection and property management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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