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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상속·증여세의 개편방향 = The Direction of Reform for Inheritance and Gift Tax in an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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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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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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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인구(이하 “고령자”) 비율이 7% 이상인 상태를 의미하며, 한국은 2024년 초고령사회(고령자 비율 20% 이상)에 진입했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공적연금, 의료비, 복지 지출 등 재정적 부담이 급증한다. 특히 한국의 고령화는 급속한 저출산과 맞물려 경제 성장과 노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세입 감소와 복지 지출 확대라는 이중적 재정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년층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한국의 증여세를 포함한 상속세 세 수는 최근 급등한 부동산 가격 및 고령자의 사망률 증가와 맞물려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현재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는 높은 세율, 복잡한 세금 구조, 비현실적인 평가 방법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경제적 활력을 저해하고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어렵게 만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의 개편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상속세율 인하와 세율 구조의 재조정, 둘째, 공제 제도의 확대와 현실화, 셋째, 가업 상속 공제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넷째, 증여세 완화를 통한 세대 간 자산 이전 활성화, 다섯째, 상속세 납부 방식의 유연성 확대 등이다. 또한, 유산세제에서 유산취득세제로의 전환을 통해 부의 분산을 촉진하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것을 권고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줄어드는 세수의 보전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고령화 사회에서의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 개편은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사회에서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 세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을 감수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보기An aging society refers to a demographic state where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aged 65 and ov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lderly”) exceeds 7%. South Korea entered a super-aged society in 2024. This demographic shift significantly increases the elderly population, resulting in a sharp rise in fiscal burdens such as public pensions, healthcare costs, and welfare spending. In particular, South Korea’s aging population, coupled with rapidly declining birth rates, is expected to adversely affect economic growth and the labor market. This will create a dual fiscal challenge: reduced tax revenue alongside increased welfare expenditure, potentially placing a greater tax burden on the younger population. In an aging society,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system becomes increasingly critical. In South Korea, revenue from inheritance and gift taxes has been rising due to surging real estate prices and an increase in the mortality rate among the elderly. However, South Korea’s inheritance tax system is frequently criticized for its high tax rates, complex structure, and unrealistic valuation methods, which are seen as hindering economic vitality and complicating intergenerational wealth transfers. This paper proposes several reform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in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system: Lowering inheritance tax rates and restructuring the tax rate system.
Expanding and modernizing tax exemptions. Ensuring the sustainability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by expanding inheritance taxexemptions for family-owned businesses. Easing gift taxes to encourage intergenerational wealth transfer. Increasing flexibility in inheritance tax payment methods. Additionally, transitioning from an inheritance tax system to an inheritance acquisition tax system is recommended. This change aims to promote wealth distribution and enhance fairness in the tax burden. As part of this reform, measures to offset potential decreases in tax revenue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conclusion, reforming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system is essential for facilitating intergenerational wealth transfer, ensuring economic stability, and promoting social equity in an aging society. In the short term, I believe that South Korea needs reforms that may result in reduced revenue from inheritance and gift taxes to achieve these broader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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