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경남의 추진현황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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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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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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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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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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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ㆍ협력함으로서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임
● 정부3.0의 핵심가치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이고, 전략은 투명한 정부ㆍ유능한 정부ㆍ서비스 정부이며, 목표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ㆍ신성장동력 창출이고, 비전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임
● 주요내용으로 투명한 정부는 공공정보의 공개,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민관 협치 등이 있으며, 유능한 정부는 정부내 칸막이 해소, 협업ㆍ소통 지원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 데이터 활용이 있고, 서비스 정부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등이 있음
● 추진체계는 범정부 협의체인 정부3.0 추진회의와 정부3.0 실무회의가 있으며 자문기구로서 정부 3.0 민간자문단, 전문연구기관이 있고,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에서 총괄함
● 경상남도 정부3.0의 추진현황은 ‘정부3.0 경남세부추진계획(2013.7)’을 수립하고 안전행정국장이 정부3.0책임관이 되며 안전행정국 행정과가 담당부서로 조정.관리를 수행하며, 추진일정으로 2013년 9월부터 정부3.0 도민 홍보 및 교육, 정부3.0 토론회 개최, 인재개발원의 정부3.0 교육과정 신설, 지방3.0 공모과제 선정 및 과제 확정 등이 남아있음
● 경상남도 정부3.0의 주요 내용은 3대 분야 10개 과제 총 43개 세부이행과제를 구성하며 2013년부터 2017년 5개년간 약 302.84억원의 소요예산을 산정하였고 이중 서비스 도정(19개 과제)이 249.33억원으로 가장 많고, 투명한 도정(15개 과제) 32.38억원, 유능한 도정(9개 과제) 21.13억원임
● 향후 경상남도의 정부3.0 추진시 검토 과제로는 첫째, 정부3.0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ICT 기술 활용 및 정보 개방 둘째, 정부3.0 추진에 따른 중앙-지방, 지방-지방간 컨트롤 타워의 구축 셋째, 지방3.0 세부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자문 및 컨설팅 지원 넷째, 지방3.0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기초연구 및 활용방안 마련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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