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벌과 지주회사체제- SK그룹의 사례 - = Korean Chaebols and the Holding Company System - The Case of SK Group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ways in which SK Group has been transformed into a holding company system and what implications the case has for Korean chaebols as a whole.
The 3rd largest chaebol as of April 2009, SK Group adopted a holding company system for the first time among Korean chaebols in January 2000 when one of the group's affiliated companies, SK Enron, became a first Korean holding company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Fair Trade Act. However, SK Enron had governed only one-fourth of the group's total companies and, furthermore, the group's petrochemical and other key businesses, led by SK Corporation, remained outside the holding company system. It was in July 2007 that SK Corporation became a holding company named SK Holdings and, thus, SK Group was reorganized as a fully-fledged holding company system. More than three-fourths of the groups’s companies now came to be governed by the new holding company.
The holding company system has been a new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n chaebols and, until September 2009, a total of nine major groups adopted the new system: LG(4th largest group as of April 2009; transformed into the system in 2001), GS(8th, 2004), STX (14th, 2004), SK(3rd, 2007), Kumho Asiana(9th, 2007), CJ(19th, 2007), Hanji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29th, 2007), LS(17th, 2008), and Doosan(12th, 2009).
The main part of this paper consists of four chapters. Chapter 2 introduces what the holding company is, how many holding companies have appeared in accordance with Fair Trade Act, and what sorts of characteristics the nine chabols with holding company systems and their holding companies have. Chapter 3 concerns how SK Group has grown since 1987 and how the group adopted a holding company system partially in 2000 and fully in 2007. And chapters 4 and 5 discuss in depth the ways in which ownership and control have changed before and after the holding company system.
The most characteristic feature after the adoption of the new governance system was that ownership and control have been strengthened to a great degree and, more significantly, both remained firmly in the hands of one key person, Choi Tae- Won. Choi was the largest shareholder in SK C&C, the key information technology company in the group, which, in turn, was the largest shareholder in the holding company, SK Holdings. Also, he was the head of both the holding company and a newly-founded key son company called SK Energy, and a member of the board of SK C&C on first part-time and recently full-time basis. Compared with the case before the holding company system. Choi became more powerful in terms of both ownership and control.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SK그룹 지주회사체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그 의의를 살펴보는 것이다. 새로운 지배구조로서의 지주회사는 1997년의 IMF 외환위기 이후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1999년 2월 도입되었으며, SK그룹 계열회사인 SK엔론이 2000년 1월 최초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하였다. SK엔론과 그 계열회사는 2007년 전반까지 그룹 계열회사의 1/4정도를 차지하면서 지주회사체제를 유지하였다. 2007년 7월에는 주력회사인 SK(주)가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SK그룹은 본격적인 지주회사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2009년 9월까지 전체 계열회사의 3/4이상이 이 체제에 편입되었다.
SK그룹을 포함해 2009년 9월 현재 30대 대규모사기업집단 중 1/3에 해당하는 9개 집단이 새로운 지배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들 중 LG, GS, STX 등 3개 집단이 2000년대 전반에 선구적으로 지주회사체제를 도입하였으며, SK, 금호아시아나, CJ, 한진중공업 등 4개는 2007년에, 그리고 LS와 두산은 각각 2008년과 2009년에 지주회사체제를 채택하였다.
지주회사체제가 재벌의 새로운 지배구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에 대해 본 연구자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왔으며 본 논문에서는 SK그룹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 머리말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정의와 설립 동향을 소개하고 30대 집단 중 지주회사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9개 집단 및 관련 지주회사들의 주요 특징을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SK그룹 지주회사체제의 성립과정을 개관한다. 1987년 이후 그룹의 성장과정, 2000년 이후 지주회사체제의 성립과정, 2007년 SK(주) 지주회사 전환의 주요 내용 등을 차례로 논의한다. 제Ⅳ장과 제Ⅴ장은 본 논문의 본론에 해당하며, 지주회사체제 이전과 이후에 SK그룹의 소유 및 경영구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소유권과 경영권이 어떻게 강화되어 왔는지를 집중 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 먼저 2009년 9월 현재의 SK그룹 지주회사체제와 지분구조를 살펴본다. 이어, 지주회사 SK(주)와 주요 자회사들은 오래 전부터 다른 계열회사들에 지분을 보유해 왔고 이들 간에는 순환출자구조가 형성되어 왔으며 지주회사체제 이후에도 주요 순환구조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밝힌다. 또 SK(주)의 최대주주(SK C&C) 및 특수관계인 지분 그리고 SK C&C의 최대주주(최태원)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1990년대 말 이후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추적한다. 제Ⅴ장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최고경영진의 변화이다. 2007년 SK(주)가 지주회사 SK(주)와 신설 자회사 SK에너지로 분할되면서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최태원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1990년대 말 이후 어떤 직책을 가져 왔는지를 살펴본다. 그런 다음 업무조직의 변화 내용을 분석한다. SK(주)의 업무부서들이 2007년 분할 이후 지주회사와 신설 자회사로 양분되었음을 소개한 뒤, 지주회사 SK(주)가 SK(주) 투자관리실 및 그 이전의 구조조정본부의 맥을 잇는 새로운 그룹회장 보좌기구임을 제시한다. 제Ⅵ장에서는 앞의 논의들을 정리하면서 SK그룹 지주회사체제의 의의를 종합 평가한다.
지주회사체제가 도입되면서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해진 것은 분명 긍정적인 현상이다. 또 계열회사들이 자율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도 사실이다. 반면 최태원의 소유권과 경영권은 한층 더 강화되었고 1인 체제는 더욱 확고해졌다. 지주회사 SK...

참고문헌 (Reference)

• 1 "｢조선일보｣2008. 4. 11"
• 2 "｢조선일보｣2008. 3. 11"
• 3 "｢조선일보｣2008. 2. 19"
• 4 "｢조선일보｣2007. 7. 17"
• 5 "｢조선일보｣2007. 4. 12"
• 6 "｢조선일보｣2006. 8. 31"
• 7 "｢조선일보｣2005.7. 18"
• 8 "｢조선일보｣2005.3. 12"
• 9 "｢조선일보｣2005. 12. 2"
• 10 "｢조선일보｣2004. 7. 22"
• 11 "｢조선일보｣2004. 3. 16"
• 12 "｢조선일보｣2004. 10. 28"
• 13 "｢조선일보｣2003. 4. 10"
• 14 함형태, "효율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고찰: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서강대 2008
• 15 황승화, "현행 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48) : 2003
• 16 SK가스, "행복에너지–SK Gas와 함께한 20년, 이젠 미래를 향하여" 2005
• 17 박경서, "해외의 지주회사제도 현황과 국내 지주회사제도의 개선방향" (56) : 2007
• 18 김동운, "한국재벌과 개인적 경영자본주의" 혜안 2008
• 19 이승욱, "한국의 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연구" (22) : 2000
• 20 신장철, "최근 일본의 순수지주회사제에 관한 고찰 : 해금의 내용과 논리를 중심으로" (15) : 1997
• 21 신현대, "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일고찰" 고려대 2002
• 22 정도진, "지주회사전환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영성과와 기업가치 및 지배구조투명성 비교" 대한경영학회 21 (21): 767-789, 2008
• 23 전삼현, "지주회사의 주식소유 규제" 한국규제학회 13 (13): 3-32, 2004
• 24 김상곤, "지주회사의 운영상의 법적 문제" (56) : 2007
• 25 김학현, "지주회사의 규제논리와 향후 과제 : 소유와 지배의 괴리문제를 중심으로" (49) : 2004
• 26 전삼현, "지주회사의 구조와 운영상 개선과제" (49) : 2004
• 27 이화성, "지주회사의 경영전략" 한국학술정보 2007
• 28 최정표, "지주회사와 재벌" 31 (31): 2006
• 29 김건식, "지주회사와 법" 소화 2005
• 30 권오승, "지주회사에 대한 정책 방향" 2007
• 31 한철수, "지주회사에 대한 정책 방향" (56) : 2007
• 32 전삼현, "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재검토" (47) : 2003
• 33 정쾌영, "지주회사에 관한 입법론적 과제" 14 (14): 2001
• 34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주주의 지배권 확대" (26) : 2008
• 35 정찬엽, "지주회사 전환 시 기업가치 변환에 대한 연구" 고려대 2006
• 36 박화윤, "지주회사 전환 기업의 이익조정과 지배구조 개선" 한양대 2008
• 37 노혁준,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의 법적 문제" (56) : 2007
• 38 이태윤, "지주회사 설립 사례: (주)세아홀딩스" (49) : 2004
• 39 이은정, "지주회사 LG의 설립과정 및 특징: 소유구조를 중심으로" (8) : 2003
• 40 김동운, "재벌의 경영지배구조와 인맥 혼맥" 나남출판 2005
• 41 이재희, "재벌과 지주회사제도" (1) : 2004
• 42 서울신문사 산업부, "재벌 家脈 (상)" 무한 2006
• 43 김도형, "일본지주회사시대 도래" (97) : 1997
• 44 이재희, "일본의 지주회사제 도입에 관한 연구" (14) : 1998
• 45 奧村宏, "일본의 지주회사 문제" (33) : 1996
• 46 신장철, "일본의 순수지주회사 부활" 13 (13): 1998
• 47 산업연구원, "일본의 기업제도 혁신과 지주회사" 산업연구원 1996
• 48 (주)유공, "유공 삼십년사" 1993
• 49 (주)유공, "유공 20년사" 1983
• 50 (주)유공, "유공 10년사" 1968
• 51 전선희, "우리나라 지주회사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례연구를중심으로" 성균관대 2004
• 52 선경그룹, "선경 40년사" 1993
• 53 선경그룹, "선경 30년사" 1983
• 54 윤진수,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에 관한 연구: LG 사례" 중앙대 2004
• 55 고동수,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지주회사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 산업연구원 2008
• 56 안상인,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13 (13): 2000
• 57 임영완,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산업 재편 방향" 26 (26): 2001
• 58 황옥현, "금융지주회사의 운영 및 감독과 규제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08
• 59 김훈, "금융지주회사의 도입 효과 분석과 발전 방향" 62 : 2008
• 60 나승성, "금융지주회사법" 한국학술정보 2007
• 61 박정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 2007
• 62 이양복,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원 (51) : 525-556, 2008
• 63 "Sovereign Global Investment 홈페이지"
• 64 김동운, "STX그룹과 지주회사체제" 한국경영사학회 24 (24): 35-77, 2009
• 65 최종범, "SK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사례" 한국경영학회 12 (12): 95-124, 2008
• 66 SK그룹, "SK50년–패기와 지성의 여정" 2006
• 67 "SK(주) 홈페이지"
• 68 "Orient Global 홈페이지"
• 69 SK텔레콤, "Mobile Story since 1984, Typical History Book" 2004
• 70 SK텔레콤, "Mobile Story since 1984 – Visual History Book" 2004
• 71 "Legatum 홈페이지"
• 72 김동운, "LG그룹 지주회사체제의 성립과정과 의의" 한국경영사학회 22 (22): 5-48, 2007
• 73 "K-Power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