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와 교섭구조 변화 = The Allowance of Multiple Trade Unions at the Enterprise Level and Change in the Bargaining Structure

국문 초록 (Abstract)

1997년 노동법 개정을 통하여 상급단체에 대해서는 복수 노조가 즉각 허용되었다 기업 수준에서도 복수 노조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었지만 복수 노조의 허용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여 실제 적용을 5년간 유예하여 준비 기간을 가지기로 하였다 이후 깊이 있는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결실을 보지 못하여 적용은 유예를 거듭하였다 이제 유예 시한인 2009년 말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업 수준에서의 복수 노조 허용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와 관련한 각종 논의의 경과를 정리하였다 외국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미국 프랑스 그리고 일본의 예를 살펴보았다 또 단체교섭 구조의 변화와 관련한 네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다 복수 노조 허용과 관련한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정부의 견해도 고찰하였다 아울러 복수 노조를 허용할 때 실제로 얼마나 많은 복수 노조가 등장할지도 전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복수 노조 허용 시 가장 바람직한 교섭구조 변화 방안으로 노사 자율 결정 배타적 교섭제 다수 대표제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