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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권의 미일동맹정책과 한국의 안보-미일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安部政權の日米同盟政策と韓國の安保
저자
김두승 (한국국방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9(37쪽)
KCI 피인용횟수
12
제공처
본 연구는 아베 정권의 미일동맹 강화정책, 특히 미일방위협력지침(미일가이드라인)의 책정 동향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여, 한국의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고찰 분석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베 정권은, 현재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1997년에 개정된 미일가이드라인의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작업은 새로운 안보환경 하, 미일 양국의 공통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미일 양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을 포함해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새로운 방위대강의 책정, 오키나와 후텐마기지 이전문제의 조기 타결 등 일련의 미일동맹 강화정책은 동북아 지역은 물론, 특히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미일동맹의 변화 동향 및 그 지향점에 대해 면밀히 고찰 분석하여 대응방향을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미일 가이드라인의 개정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우선 아베 정권이 2012년 말에 실시된 중의원 선거 당시 내걸었던 정책공약과, 정권 출범 이후 발표한 대미정책 기조, 나아가 미일정상회담의 주요내용에 대해 논하였다. 둘째, 전후 2회에 걸쳐 책정된 미일 가이드라인에 대해 양자의 책정 배경, 공통전략목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셋째, 현재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미일 가이드라인의 개정 방향에 대해 전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찰 분석을 토대로, 미일 가이드라인의 책정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더보기本稿は安倍政權の日米同盟の强化政策, 特に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日米ガイドライン)の策定動向に焦点を合わせて考察し, 韓國の安全保障に與えうる影響について分析したものである。周知のように安倍政權は, 現在日米同盟を强化するための一環として1997年の新ガイドラインの改訂作業を進めている。この作業は新しい安全保障環境のもと, 日米兩國の共通の戰略目標を設定し, 同目標を實現するための相互間の役割を具體的に分袒することを目指して行われている。これら日米ガイドラインの改訂をはじめ, 安倍政權が推進している集團的自衛權の行使, 新しい防衛大綱の策定, 沖繩米軍普天間基地の移設問題の早期解決など一連の日米同盟强化政策は北東アジアはむろん, 特に韓國の安全保障に直接的な影響を及ぼしうるものである。こうした觀点からみた場合, 韓國は日米同盟の變化動向および, その指向点などついて綿密に考察·分析して對應方向を定立しておく必要がある。こうした問題意識のもと, 本稿は日米ガイドラインの改訂問題に焦点を合わせて考察·分析した。まず, 安倍政權が2012年12月の衆議院選擧の時に揭げていた政權公約と, 政權發足の後に發表した對米政策, 日米首腦會談の主要內容などについて考察した。第二に, 戰後二回にわたって改訂された日米ガイドラインについて兩者の策定背景, 戰略目標などについて體系的にとりまとめた。第三に, 現在安倍政權が推進している日米ガイドラインの改訂方向について展望した。最後に, こうした考察·分析をもとに日米ガイドラインの改訂が持つ韓國の安全保障に對する含意を提示することを試み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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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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