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토지 과세평가의 형평성 분석과 개선방향 모색 = Analysis of Vertical Equity of Taxation of Land and its Improve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26(12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공시지가가 가진 여러 가지 기능 중의 하나는 과세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2006년 부동산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적지 않은 연구들이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최근에는 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주택공시가격의 과세형평성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석결과 과세평가의 불형평성 문제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시지가의 형평성 문제를 진단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PF모델과 CHENG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례대상 지역의 토지과세평가의 수직적 불평형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를 크게 실거래가격의 축적기간의 문제와 지역시장으로 분화된 부동산시장의 특성 그리고 부동산경기 변동기에 지역별 부동산가격의 차등적인 변화양상에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부동산 실거래자료가 40년이상 축적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별 또는 시기별로 시장가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실거래자료가 충분치 않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실거래가격을 반영한 공시지가 구축을 위해서는 실거래가 자료의 축적과 관리수준에 따른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며 공시지가 제도 개편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한 제도개선 접근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더보기One of the functions of posted land price will be the standard in the taxation of land. Although lots of researches report the problems of difference between posted land price and its transaction price, there hasn’t arrived at a conclusion about correcting vertical inequality in the land taxations. In this research, we tested a vertical inequality in the taxation of land in the 5 municipalities of the city of Seoul.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there was a vertical inequality in the taxation of land and this results coincided with prior ones. Prior researches have in common with original limitation about the posted land price. If appraisers had evaluated posted land price closely with its market price, there was a tremendous tax resistance. Contrary to prior researches, we assumes that structural limitation can be a main reasons in vertical inequality in the taxation of land. First, there are not much data on real estate transaction prices. Second, determinants of land prices can be differ in each sub markets and its effects can be weighed differently. Third, factors of real estate cycles can be also one of the reasons. We propose phased approach to correcting posted land price and transaction price and that process consider cost-benefit basis of newly evaluation structur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1 | 0.61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35 | 0.657 | 0.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