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에 관한 일 고찰 = A Study on the Right to Health in Social Welfare Polic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29(11쪽)
제공처
소장기관
Despite of long time interest regarding the right to health, the term and norm of the right to health have not yet been embodied. In Korea, the concrete context indicating the right to health are not discovered through the Constitution and legislations in the area of health and medicine as well as social welfare policy. Unfortunately, the low level of recognizing the right to health in the institutional arena has resulted in the lack of public responsibilities in operating health and medical systems in the nation. Thus, it is important for government and policy makers to apply universally the clear recognition of the right to health to policy making process as well as to increase their concrete understanding of the right to health as the social right in the health policy of the nation.
더보기건강권이 오랫동안 사회권의 기본 원리로서 인식되어져 왔던 경험에 비하여 그것을 규정하는 개념과 규범의 구체성은 크게 진화하지 못 하였다. 우리나라 헌법과 보건의료 관련 법규를 통해서 살펴 본 건강권은 그 구체성의 수준이 낮으며, 낮은 수준의 건강권은 보건의료 제도의 현황을 통해서도 엿 볼 수 있다. 따라서 건강권에 대한 인식과 규범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사회 구성원에게 건강권이 보편적으로 적용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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