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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선거제도의 민주성/비민주성 검토: 제7회 광역 · 기초의회 선거를 중심으로 = An Evaluation of the Democratic/Non-Democratic Characteristics of the Electoral System for the Composition of Local Assemblies: Focusing on the 7th Provincial and Municipal Assembly Elections in 2018
저자
강신구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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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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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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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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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8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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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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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the current electoral rules and systems for the composition of local assemblies in Korea are designed to serve the purpose of the Local Government Act, which is to contribute to the democratic governance of Republic of Korea by enhancing democracy and efficiency in local administr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electoral constituencies for the members of provincial assembly, determin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an act, are severely malapportioned to the level that can significantly damage the principle of ‘one person-one vote-one value’; that the electoral constituencies for the members of municipal assembly, in which 2 to 4 members are elected with single nontransferable vote induce the problem of disproportionality, in a significant level as well, while not serving the original purpose of introduction in 2005. The paper also suggest that the autonomy of provincial government in making district for municipal elections are seriously restricted by the already malapportioned districts of provincial assemblies.
더보기이 글의 목적은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현행의 지방선거가, 특히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선거가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분석·검토하는것이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분석의 결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획정되는 – 즉, 중앙정부의 국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들의 선거구는 민주선거의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의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로 불균등하게 획정되어(malapportioned)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에 의해 2~4인 선거구로 획정되는 기초자치단체의회(시· 군·구 의회)의 지역선거구는 군소정당의 대표확장이라는 중선거구 도입의 원래취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채, 당선인들 간의 득표율 격차라는 또 다른 차원의표의 등가성과 관련한 문제, 즉 불비례성의 문제를 발생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분석은 광역의원의 지역선거구 안에 기초의원의 지역선거구를 획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지방정부의 구성을 위한 선거구 획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량권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1-0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 한국정치연구소영문명 : The 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Center for Social Sciences -> The Institute for Political Stud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8 | 1.481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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