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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와 안보딜레마 : 분석적 고찰 및 한반도 안보 사례추적 = Reciprocity and Security Dilemma: Analytic Insight and Case Studies on the Korean Peninsula
저자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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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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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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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3-14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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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상호주의 개념을 안보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한반도 안보의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이 2018~23년 사이에 보여준 행동 선택지를 보면 안보 상호주의에 대한 통찰이 가능하다.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한 해법을 다루는 기존의 문헌은 ‘평화 대(對) 안보’로 양분화되어 당사국인 남북의 선택지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평가를 조망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논고는 두 가지 선택지-연성조치 혹은 경성조치-에 주안을 두고 ‘상호주의와 안보딜레마’를 분석의 틀로 제시하여 한반도에서 어느 경우가 안보달성에 더 유효한지 살펴본다. 2018~19년은 군사적 상호주의가 가동되어 단기 평화를 이루었지만 2019~22년에 ‘강 대 약’의 구도가 되면서 안보가 취약해지는 과정을 추적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강 대 강’ 구도로 전환되면서 안보 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상호주의 적용을 통한 안보연구 확장이라는 학문적 통찰과 안보딜레마 완화 노력, 대국민 홍보, 융합조치 등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더보기Is reciprocity, mainly dealt with in diplomacy, applicable to security studies as well? Security reciprocity can be examined in the Korean Peninsula by taking a look at a certain behavior by two Koreas in the 2018-23 period. The extant literature on the Korean Peninsula seems dichotomous between peace and security, which turns out to underplay multiple outputs caused by options between the two Koreas. This paper explores which situation is more relevant for security while laying out the analytic framework-reciprocity and security dilemma-based on two options-hard measures and soft measures. Military reciprocity seemed functional in the 2018-19 period, leading to short-term peace, whereas a ‘strong vs. weak’ mechanism emerged in the 2019-22 period, weakening the security of South Korea. In contrast, as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launched, the shift to a ‘strong vs. strong’ mechanism came to the fore, raising the security level of South Korea. Finally, this examination provides academic implications for the expansion of security studi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on weakening security dilemmas, explaining this mechanism to the public, and fus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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