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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와 입법심사의 관계 고찰 =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islative evaluation and the legislative examination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27-452(26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입법평가제도는 입법 활동을 계획하여 법령의 증가를 억제하고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솔을 제거하며, 정기적으로 기존의 법령을 검토하여 과학적인 입법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러한 입법평가와 기존의 유사제도를 비교를 통해 입법평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종전에는 입법평가를 규제영향분석, 법안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와 비교를 통해서 그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입법평가와 입법심사와의 비교는 활발히 논의 되지 않았다. 두 제도의 관계를 목표, 평가(또는 심사)기준, 도구수단, 그리고 사전입법평가와 법령입안심사, 법적영향평가와 입법심사, 사후평가제도와 법령정비의 관점에서 비교하여 두 제도의 동질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외에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타당성과 관련하여 입법평가와 입법심사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가 행하고 있는 입법심사와 유사제도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입법심사의 보완적 수단으로서 입법평가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is to limit the increasing number of statutes and prevent a hasty decis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legislation of by reviewing existent laws statutes and regulations. Through comparing the legislative evaluation and similar existing systems, the meaning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could be understood. The necessity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has been emphasized by shedding light on the relation between the legislative evaluation and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the bill cost estimate,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etc. However, the comparison of the legislative examination and the legislative evaluation has not been done.
We can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islative evaluation of 3 phases and the legislative examination form the aspects of goals, assessment(examination) standards and instruments. Further, comparing the pre-impact assessment and examination on legislative bills, legal impact assessment and legislative examination, post-assessment system and statute improvement projec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two institutions could be analyzed. In addition, regarding the propriety of the introduction of evaluation syste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islative evaluation and the legislative examination can be explored. In conclusion, we can make efficient use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as complementary means of the legislative examination, while respecting the existing legislative examination system and similar institu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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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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