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치영역에서의 차별에 관한 헌법적 고찰 = Constitutional consideration for discrimination in the political Life -Focus on overseas residents election and political gender quota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43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선거원칙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선거원칙 중 보통선거의 원칙과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원칙의 구현으로서 평등권과 일반과 특별의 관계를 갖는다. 선거원칙에 관한 제한은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합헌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2007년 이전까지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은 불가피한 사유로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 합헌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2007년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서 재외국민의 선거권제한은 위헌이 되었다. 이에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9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재외국민선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외국거주기간이나 고국으로의 복귀의사여부 없이 모든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실질적 국민개념에 비추어 본다면 제도적 타당성의 의심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선거권제한이 ‘불가피한 사유’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2000년 이래로 10년 동안 한국정치에서는 여성대표할당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여성대표할당제는 지방선거의 비례대표제에서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여전히 여성의 과소대표성이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대표할당제의 확대를 논의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적극적 우대조치로서의 여성대표할당제는 남성정치후보자에 대한 역차별을 내포하고 있다. 여성대표할당제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헌법개정이다. 헌법개정이외에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제34조 제1항은 여성대표할당제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다만 의회구성에 있어서 다원성확보와 국민의 정치적 성향이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국민주권론의 관점을 고려해 본다면 여성대표할당제의 역차별성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election rules is a means to realize national sovereignty. There are the general and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equal rights and election rules. The universal suffrage rule and the equal suffrage rule is a special equal rule. As a election rule is superior to other equal rule and rights, it is limited by some inevitable reasons that shall be constitutional.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does not give a nation abroad voting right is unconstitutional in 2007. Due to this decision legislators revise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However. in terms of practical national sovereignty, the nation abroad voting right would be limited by the length of overseas resident`s visit. Therefore,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has a too broad nation abroad voting right may be unconstitutional.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Gender Quota System in korean politics. But the women`s political under-representation is still intact. The number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is extremely low so that 50% quotas for women i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has a few effect. For this reason there are discussions about the Gender Quota system`s expanding. But the Gender Quota System has the problem of reverse discrimination. Whereupon the Gender Quota system`s expanding would be suspected of the unconstitutionality. Accordingly its constitutional basis is necessary. Simply the general equal rights and Constitution Article34 paragraph3 would not be constitutional grounds. In conclusion the plurality of Congress configuration and national reflection could be grounds of constitutionality for the Gender Quota System.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