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추상적 위험범의 가벌성에 관한 해석론 = The Culpability Requirement for Abstract Endangerment Offences - Considerations de lege lat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2(22쪽)
KCI 피인용횟수
8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형벌법규의 규정형식에 착안해서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을 구별하는 사고방식에 따르면 후자에 있어서는 법적용의 단계에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의 존부가 확인될 필요는 없다. 그와는 달리 구성요건적 행위와 보호법익의 실체적 관련성을 검토함으로써 개개의 사안에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벌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추상적 위험범은 사전적으로 판단되는 행위반가치로서의 위험(성)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범죄유형으로 이해된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위험범은 일종의 결과로서의 위험을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 위험범과 행위의 위험성을 예정하고 있는 ‘위험성범’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후자는 다시 위험성의 구체화 정도(程度)에 따라 ‘구체적 위험성범’과 ‘추상적 위험성범’으로 구분될 수있다. 불법판단에 있어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구성요건적으로 유형화되어 있는 행위의 존부만이 문제되는 경우가 추상적 위험성범이라면, 개개의 사안에서 법익관련성을 지니는 구체적 사정에 의해 행위의 위험성이 실제로 확인되는 경우에 비로소 가벌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구체적 위험성범이다.
더보기On the basis of the harm principle, harm or risked harm is a essential component in the construction of criminal liability. Recognizing that many offences criminalise conduct that has the potential for causing harm, it is possible to distinguish between harm-based offences and endangerment offences depending upon how they relate to the harm that they are supposed to prevent. The latter can be further divided into subcategories: offences of concrete endangerment and offences of abstract endangerment. This article clarifies the character of abstract endangerment offences as the dangerousness of the act which is connected with the (risked) harm that could be inflicted. In light of this, it enumerates and explains various kinds of abstract endangerment offences, and distinguishes offences of concrete dangerousness from offences of abstract dangerousness. The former can be structured and defined as offences which presuppose that the conduct at least typically causes danger (of harm), for such type of offences, however, the court must find that the conduct has a certain concrete quality of being dangerous by taking into account considerable circumstanc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