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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정치적 공공성의 성격 변화 = ‘民’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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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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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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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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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상호적 공공성의 맥락에서 조선시대 민의 지위와 역할을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한편 아래로부터의 민본적 공공성 형성에 주목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정치는 일제식민사관의 왜곡과 달리 역동적인 ‘정체’(regime)의 변동이 전개되었다. 이 정체의 변동은 통치권력과 민의 상호작용, 즉 정치적 공공성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다. 이 논문은 조선시대 정치적 공공성의 구조변동을 민의 정치적 역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 글은 정치적 공공성의 특징을 상호성으로 상정하고, 그 근거를 공맹의 민본론에서 찾고 있다. 조선의 정치적 공공성을 상호성의 맥락에서 조망할 경우 조선의 정치사에서 민의 정치적 역할이 크게 3단계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 정치에서 ‘민’은 ‘민본론’의 수사적(修辭的)?도구적 동원 대상이었다. 17세기 붕당정치기를 거치며 18세기 ‘민국’ 정체기에 이르러 민은 외연이 확장됨과 더불어 국가정책을 추동해 내는 정치적 실체로 등장한다. 더욱이 정치적 공공성이 제도 영역으로부터 파탄난 19세기 세도정치기에 민은 공공성의 발현 주체로 올라선다. 이와 같이 상호성의 맥락을중심으로 조선의 민본론을 해석할 경우 통치차 중심의 정치분석과 달리 의미 있는 정치사상적 함의를 도출해 볼 수 있다.
더보기The politics of the Joseon Dynasty was accompanied by dynamic fluctuation of the regime. This paper takes a macroscopic view of status and role of ‘Min(民, the people)’ to consider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eople-Based(民本) during the Joseon Dynasty. This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olitical publicity has been evolved by several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during the whole Joseon Dynasty. Using the perspective of mutual publicity, in particular, I re-examine the People-Based(民本) thought to understand the political publicity of the Joseon Dynasty. In the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I argue the Min(民)"s political role had changed and developed in the three sequential phrases. First, the Min was a rhetoric or instrumental means for the political discours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Second, the political role of the Min was recognized as substantial in the from the end of ‘Bungdang(朋黨)’ regime(17C) to the ‘Minguk(民國)’ regime(18C). Third, the Min became an important agent to form a political publicity in the Sedo-Politics(勢道政治 19C) regime that had lost a political publicity. This historical overview of the People-Based(民本) thought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on existing approaches that have exclusively focused on political el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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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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