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에 대한 스피노자의 자연화와 그 현대적 의의 = Spinoza’s Naturalizing Natural Law and Its Contemporary Significance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 나는 『신학정치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스피노자가 자연법을 자연화함으로써 근대적 맥락에 맞게 고전적 자연법론을 변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를 통해 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여주었다.
첫째, 스피노자는 의인론적 신관과 내재적 가치개념에 기반한 전통적 자연법론뿐 아니라 인간의 이성적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주지주의적 자연법론 역시 거부한다. 둘째, 스피노자는 전통적 자연법론을 자연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법칙론적 이해에 기반한 새로운 관점으로 대체했다. 셋째, 상상적 관점의 신법과 계시 개념에 대한 비판을 통해 스피노자는 전통적 자연법이 실정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러나 전통적 자연법론과 스피노자의 자연법론간의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성의 법칙에 대한 이해를 인간의 지복과 관련시킨다는 점에서 그의 자연법론이 전통적 자연법론의 모티브를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자연화된 스피노자의 자연법 개념은, 켈젠이 그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부정했던, 경험적이고 현실적인 자연법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켈젠의 자연법 비판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 showed that Spinoza transformed the classical natural law theory by naturalizing natural law in the context of modern situation by the analysis of Theologico-political treatise. Through these, I demonstrated the following points.
First, Spinoza denies not only the traditional natural law doctrine based on the anthrophomorphic conception of God and intrinsic value theory but also the intellectualistic natural law theory focused only on the rational side of the human. Second, Spinoza replaced traditional natural law theory with a new theory based on the nomological understanding of Nature and human nature. Third, Spinoza showed that traditional natural law doctrine couldn’t be the criterion to evaluate the validity of positive law through the critic of imaginative conception of divine law and revelation.
In spite of these doctrinal differences, Spinoza’s natural law theory inherited the motive of traditional natural law doctrine in the sense that Spinoza related the understanding of the law of nature to the human blessedness. Spinoza’s conception of natural law naturalized thus is similar to the conception whose theoretical possibility Hans Kelsen suggested but denied and thus Kelsen’s critic of natural law theory can’t be conclusive.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개요
• 1. 스피노자 철학에서 자연법의 문제의 중요성
• 2. 절대적 의미의 법과 통상적 의미의 법
• 3. 자연권, 자연법, 실정법의 개념과 이들의 관계
• 4. 신법 개념
• 5. 켈젠의 자연법론 비판을 통해 본 스피노자 자연법론의 위상과 의의
• 6.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조셉 라츠, "켈젠의 근본규범 이론" 한국법철학회 15 (15): 319-348, 2012
• 2 한스 켈젠, "켈젠법이론선집" 법문사 1991
• 3 박준석, "켈젠, 규범성, 권위" 한국법철학회 14 (14): 129-156, 2011
• 4 박은정, "자연법의 문제들" 세창출판사 [서울] 2007
• 5 한스 벨첼,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삼영사 2001
• 6 홉스, "시민론" 서광사 2013
• 7 호스 욤파르트, "법철학의 길잡이" 경세원 2000
• 8 이상영, "법철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2006
• 9 Spinoza, "Theological-political Treati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10 Edwin Curley, "The state of Nature and Its law in Hobbes and Spinoza" 19 (19): 98-117, 1991
• 11 A. Santos Campos, "Spinoza's Revolutions in Natural Law" Palgrave Macmillan 2012
• 12 Aaron Garrett, "Spinoza as a Natural Lawyer" 25 (25): 2003
• 13 Rosenthal, Michael, "Essays on Spinoza's Ethic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85-101,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