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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3국의 개발정치경제와 국제개발협력 = The Political Economy in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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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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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개발을 이룬 일본, 대만, 한국동아시아 3국의 개발 정치경제와 그로 인한 경제개발 방법의 차이점을 3국의 근대 역사 전개과정에서 찾는다. 기존 문헌을 따라 관료의 독립성과 국가와 민간자본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3국의 정치경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을 보기 위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국가들의 정치경제를 동아시아 3국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일부 국가는 관료의 독립성을 성취하였지만, 국가와 민간자본 간의 협력 관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하라이남 국가들에서 산업구조의 변환과 민간기업의 발달이 더디게 일어나고 있다. 사하라이남 국가들이 다종족 국가인 것을 고려할 때 민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대만과 같이 경쟁적인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그 이후에 한국이 하였던 것과 같이 경쟁력을 보인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정치경제적으로 효과적인 개발정책으로 보인다.
We investigate the historic origins of the difference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Japan, Taiwan, and Korea which have been the most successful in economic development since the World War II. Following the literature our research is focused on the independence of bureaucrac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private capital.
Then we apply the analyses of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to the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While there are a few countries that succeeded to maintain the independence of bureaucracy, most countries do not have a basis for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state and the private capital due to not enough private capital. To accumulate private capital for the development, the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may adopt first, the Taiwan-style policies providing the competitive eco-system for private firms, after waiting the realization of some firms’ growth, then the Korean-style policy of direct support to the proven firm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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