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있어서 조약에 대한 합헌성통제 문제 = LE PROBLEME DU CONTRO^LE DE CONSTITUTIONNALITE DES TRAITES EN FRANCE
저자
남궁승태 (대불대학교 사회과학부 공법전공)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5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85(13쪽)
제공처
Pour la premie`re fois dans I'histoire francaise, la constitution de 1958 a pre´vuun ve´ritable contro^le de la re´gularite´ des textes le´gislatifs. L'e´tendue du contro^le de constitutionnalite´ du condeil constitutionnel varie suivant la nature des textes qui sont en cause. Son intervention est tantot le controle obligatoire et tantot le contro^le facultatif.
Le contro^le facultatif du conseil constitutionnel vise des engagements internationaux. Le conseil est juge de la constitutionnalite´ des traite´s. Le Pre´sident de la Re´publique, le Premier ministre, le pre´sident de l'une ou de l'autre Chambre ou 60 de´pute´s ou 60 se´nateurs peuvent lui demander de seprononcer sur la constitutionnalite´ du texte. Dans le cas ou` sa re´opnse serait ne´gative, l'autorisation de ratifier ou d'ap-prouver l'engagement en cause ne pourra intervenir qu'apre`s revision de la constitution(art. 54).
Le conseil constitutionnel est juge de la constitutionnalite´ des lois or-dinaires et des lois autorisant la ratification du traite´. Mais la encore, son contro^le n'est pas obligatoire. Sa saisine n'est qu'une faculte´ qui appartient au Pre´sident de la Re´publique, au Premier ministre et aux pre´sident s de l'Assemble´e nationale ou du Se´nat(art.61, al. 2). La re´vi-sion constitutionelle du 29 octobre 1974 a e´largi la saisine qui, outre les personnalite´s que nous venons de citer, peut e^tre exerce´e par 60 de´pute´s ou 60 se´nateurs.
Les traite´s re´gulie`rement ratifie´s ou approuve´s ont, des leur publi-cation, une autorite´ supe´rieure a` celle des lois, sous re´serve, pour chaque traite´, de son application par l'autre partie(art. 55).
Dans la de´cision 313 DC,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maintenu la jurisprudence e´tablie trente ans plus tot par sa de´cision du 6 no-vembre 1962 en affirmant son incompe´tence en matie`re de contro^le des lois adopte´es par re´fe´ren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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