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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지향혁신정책 국내 사례 연구:소재・부품・장비 및 COVID-19 사례를 중심으로 = Case Studies on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ies in Korea: Focusing on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and COVID-19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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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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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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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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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trend of mission-oriented policy transformation, various alternatives to the type and implementation tools of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ies are required. As examples of Korea's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this study investigated policie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and policies to respond to Covid-19. Based on the OECD's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framework and principle, a case study analysis framework was designed, and the components of mission policies were identified on a case-by-case basis in terms of strategic orientation, policy coordin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In addition, through comparison according to the type of mission, the pattern of policy development was analyzed for each case. The study confirmed the importance of a mission-specific policy system that will strengthen the country's strategic orientation and promote cooperation between actors in mission performance, taking into account the mid- to long-term and urgency of missions at the same time. For the development of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ies in the future, the need to improve the policy path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ssion and the scalability of actor participation and to study various mission cases was suggested.
더보기임무지향의 정책 전환 추세에 따라 임무지향혁신정책의 유형과 추진방식에 관한 다양한 대안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임무지향혁신정책 사례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과 COVID-19 대응 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OECD의 임무지향혁신정책 구성 원리에 기반해 사례연구 분석틀을 설계했으며, 전략적 지향, 정책 조정 및 정책 실행의 측면에서 사례별로 임무정책의 구성요소들을 확인하였다. 또한 임무 유형에 따른 비교를 통해 사례별로 방향설정부터 실행까지 정책이 전개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임무 대응에서 임무의 중장기성과 시급성을 동시에 고려한 국가의 전략적 지향 강화와 임무 수행에서 행위자 간 협력을 촉진할 임무별 추진체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임무지향혁신정책의 발전을 위해 임무 특성과 행위자 참여의 확장성을 고려한 정책 경로의 개선 및 다양한 임무사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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