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유년(1633) 法制策 검토 = Review of the Daechaek on Legislative Measures in 1633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eopjechaek, the daechaek on legislative measures in 1633 was written when the special state examination was held to celebrate the event of giving Prince Jeongwon who was already dead, the father of King Injo, the title of Wonjong. This paper reviews four pieces of daechaek written by Yu Jeup, Yun Seondo, Ha Jin and Yang Manyong. These writings have significance in terms that they serve as references to examine the key discourse of administration theories in the wake of the political fluctuation,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 the early 17th century.
Based on the perspective where, under the reign of King Sejong, the Joseon Dynasty was prosperous, and orders in a form of law books were already established in previous generations, the discourse on the legislative measures of the writings stresses enhancement of proper attitude of the monarch, instead of modification or adaptation of laws. Therefore it can be viewed as an aspect of the administrative theory of the time when the principle emphasizing virtue of a monarch was prevalent with the principles of neo-Confucian justification and righteousness in place.
It explains that the legislative discourse also was influenced by the principles of justification and righteousness that required contradictions of reality to be resolved not from systematic perspectives but self-discipline of the king in the midst of conflict between the king who tried to secure legitimacy of royal authority after the Coup of Injo and the subjects.

국문 초록 (Abstract)

계유년 법제책은 元宗 追崇의 경사로 설행된 증광시의 執策으로, 17세기 초 국내외의 급격한 정치적 변동 속에서 전개된 법제론과 시무책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이다. 본고에서는 유즙, 윤선도, 하진, 양만용의 법제책 총 4편을 검토하였다.
모든 작품은 구폐 방안으로 법제의 근본인 조종의 마음을 회복할 것을 주장하여, 변통이나 변법이 아닌 올바른 법제 봉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선대 왕조에서 편찬된 법전이 계승되어 과조가 갖추어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본말론적 시각에서 법제론을 전개하도록 유도한 책문의 전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였다.
계유년 법제책은 법제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현실론에 대응하여, 법제의 근본인 군주의 마음을 돌이켜, 전통적 체제와 가치를 계승하는 것이야 말로 ‘時務’라는 법(제) 담론의 보수적 전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법제 운영 주체의 올바른 태도 제고가 무엇보다 강조된 것은, 주자학적 명분론과 의리론을 바탕으로 군주성학론이 심화되었던 당대 경세론의 한 측면과 종통의 계승 및 정치적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이 있었던 인조 정권의 입장이 아울러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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