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미공개중요정보 해당여부 판단 = Determination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2도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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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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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0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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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중 하나인 내부자거래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내부자거래 규제의 핵심을 이루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대해서 주요 개념인 “미공개중요정보”의 판단 기준을 고찰해보았다. 특히, ‘가짜 백수오’ 사건을 다루는 해당 중심 판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결과 관련 정보”와 “한국소비자원 검사결과 관련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미공개중요정보 해당여부가 어떠한 이유로 달라지게 되었는지 검토하였다.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자본시장법 조문과 함께 다양한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을 참고하였으며, 그 과정 속에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요건으로 ① 정보 생성, ② 정보의 미공개성, ③ 정보의 중요성을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정보 생성의 경우 정보의 가치성과 정보의 구체성을 세부 요건으로 제시할 수 있었고, ② 정보의 미공개성의 경우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방법을 세부 요건으로 제시할 수 있었으며, ③ 정보의 중요성의 경우 정보의 중대성과 정보의 개연성을 세부 요건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dealt with the issue of insider trading, one of the representative unfair trade practices, I reviewed the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information is considered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a concept used in “prohibition on the us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which is the core content of insider trading regulation. In particular,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dealing with the “fake Baeksuo(medicinal plant)” case, I looked at why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s test results” and “Korea Consumer Agency's test results” were considered different in terms of whether they were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Until reaching the conclusion, various relevant provisions of act, court decisions and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were referred. In the process, ① Generation of information, ② Nonpublicity of information and ③ Materiality of information were noticed as requirements for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Specifically, in the case of ① Generation of information, a value of information and specificity of information could be presented as detailed requirements, in the case of ② Nonpublicity of information, disclosure methods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could be presented as detailed requirements. Also, in the case of ③ Materiality of information, importance of information and probability of information could be presented as detailed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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