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지역협력의 확대와 심화: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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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연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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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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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NRF)
The first year researches of this project produced following conclusions. In 1997 East Asian Economic crisis, ASEAN regional cooperation transformed into ASEAN+3 and East Asian Community debate including Northeast Asia. At the same time, ASEAN expanded to ten members. By this, Southeast Asian countries attempted to build an ASEAN community. Therefore, East Asian regionalism was an expansion-oriented transformation with two tiers for Southeast Asia. Such origin of East Asian regionalism coming from Southeast Asia can be found in Mahathir’s regionalism in early 1990s, facing domestic economic difficulty and regional economic challenges. In economic terms, regionalism, mediated by ASEAN, grows through regional FTAs. This Southeast Asian FTA also provides a turning point in the debates on ASEAN+3 cooperation and the building of East Asian community.
Despite all this, Korea is biased towards Northeast Asia, called Northeast Asia centrism which is static and inward-oriented. This perspective limits regional cooperation an. On the other hand, small powers in the region can manipulate, coordinate and acquire the support of the big powers, although they are seemingly weak. They can not be the main player, but should not be neglected. Indonesia’s role in ASEAN and East Asian regionalism proves it. Korea’s role in East Asian regionalism is utilizing Soft Power i.e. proposing future vision of regional cooperation with ideas, overcoming the limitation of middle power. East Asian regionalism urgently needs an input of a new direction and vision. In this critical juncture, if Korea can do the role, then it is a good opportunity for Korea to emerge as a leading power in the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and community building.
The results of the second year of this project touch upon more practical issues. As the conclusion of the first year shows, ASEAN is the core and leverage in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Thus, the success of East Asian community depends on the progress of ASEAN community building. Facing the increasing needs of regionalism in East Asia, Northeast Asia can provide what the region requires. However, the needs can only be met by the capacity of the Northeast Asia which is crucially decided by the catalyst role of the Southeast Asia. Therefore, the building of ASEAN community is important for East Asian integration. On the other hand, the roles and status of Japan and China is an important variable in the building of East Asian community. It is not clear yet on what Japan and China have in their mind on East Asian community. What is more important is the competition over leadership in the organizations between China and Japan.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have a task to control this competition between the super powers.
In more concrete issues, the involvement of civil society in the building of East Asian community is required for the realization of the community. The involvement and criticism of the civil society does not hamper, but promote civic identity of East Asian people, contributing to the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The issue of economic gap in the region is also a difficulty task to tackle. For the solution of economic gap, more affluent Northeast Asian countries should not see their neighbors as marginalized recipient of support or aid, but have to treat them as genuine partners of regional cooperation. The issue of democratization and political liberty in the region also can hinder the progress of the region. To promote democracy in the region, the regional cooperation body should adopt mechanisms to enforce common decisions and regulations as long as the institutional regulation does not undermine the cooperation. Lastly, migrant labor in the region is an important nexus and task in the region for building of a community. The criticism of those people is related to the aspiration of a community with human face in positive sense.
이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내지는 지역주의가 그 근원을 동남아의 지역주의에 두고, 그 지역주의가 확대지향적으로 팽창한 결과로 동북아를 포함하게 되었다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이 연구의 1차년 결과들은 다음의 주장들로 요약된다.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동남아 지역주의는 기존의 아세안 역내 협력구도가 동북아를 포함하는 ‘아세안+3’체제와 ‘동아시아 공동체’로 전환되는 동시에 아세안 회원국이 동남아 10개국 전체로 확대되면서 동남아를 하나의 ‘아세안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려는 ‘확대지향’의 ‘이중적’ 전환을 맞았다. 이런 동남아에 기초한 지역주의 원형은 말레이시아의 국내경제적 위기와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1990년대 초 마하티르의 지역주의에서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지역협력은 ASEAN을 매개로 역내 FTA 추진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ASEAN을 중심축으로 한 역내 협력구도의 재편을 통해 향후 ASEAN+3 협력체제의 진로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논의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시간적으로 정태적이며 공간적으로 내향적인 동북아 중심주의의 자국중심주의적 편향이 심각하다. 이런 시각은 지역적 협력과 통합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약한다. 한편 약소국들은 초강대국들 사이에서 미약하고 무력한 듯 보이지만, 강대국들의 힘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조작, 조정, 취득할 수 있다. 약소국들은 세계무대에서 주역이 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단역 배우"는 결코 아니다. 인도네시아의 아세안에서의 역할,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주의에서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역할은 이를 입증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강대국이 아닌 한계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연성권력, 즉 아이디어와 비전으로 지역협력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지금 다소 정체된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새로운 방향성과 비전의 투입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이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주도적인 국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2차년의 연구결과들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 실천적인 결론들을 도출했다. 우선 1차년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ASEAN 공동체는 전략적으로도 이미 동아시아공동체의 핵심적 ‘고리’이며 ‘지레’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공동체 건설의 여부는 ASEAN공동체의 진전에 달려 있다. 이는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에 대한 객관적 수요증가에 부응하는 동북아의 주체적 공급능력은 동남아의 주도적 ‘촉매’ 역할을 통해서만 가동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그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동북아의 중국과 일본이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의미의 검토도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목표로 하는 동아시아공동체의 실체가 무엇인가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본의 경우 경제통합을 통한 기능적 접근에, 중국의 경우 다양한 다자간 기구를 통한 공동체 건설에 역점을 두는 모습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중국과 일본의 문제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다자간기구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경쟁이며 다른 국가들은 이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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