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 판례법상 은행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7-228(22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은행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에 대하여 규제감독당국이 공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것은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공공성 때문인데, 이는 은행 업무는 다수의 방대한 신용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 곳에서라도 파탄이 일어나면 연쇄반응을 일으켜 그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도 및 업무운영의 적부는 국가의 신용질서 유지는 물론이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은행은 일반기업의 채권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채권자인 예금자, 즉 일반국민을 주된 채권자집단으로 하고 있다는 점으로, 은행은 일반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운용하므로 은행이 자금운용을 잘못하여 예금을 환급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되면 많은 사회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이러한 은행의 경영 실패는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안 심리를 조성하고 나아가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은행의 파탄시 일반사업회사와는 달리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게 되는 경우가 않은데, 이 경우 납세자인 전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공중의 예금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하는 것이 곧 은행의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은행의 자금공급 기능은 국가 전체적인 경제활동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은행은 국민이 축적한 자산인 예금을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공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으며, 은행 업무는 광범위한 고객, 즉 가계부문ㆍ기업부문 등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고 이들에 의하여 유지된다. 따라서 국민 일반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은행의 공공성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미국의 판례법상 은행이사의 고도의 주의의무를 긍정하는 대다수의 판례에서도 그 근거를 은행의 공공성에서 찾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방제정법의 입법목적과 그 운용을 살펴봐도 역시 대동소이한 이유로 사법적 규제의 일환으로 은행이사에게 고도의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우리의 법제 역시 IMF환란이라는 국가ㆍ경제적 위기보다는 앞서서 은행의 대량 도산의 위기를 경험한 미국에서의 일반사업회사의 이사보다 강화된 은행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례법상 축적된 테용을 비교ㆍ검토하여 도입함은 큰 의의를 가질 것이다.
Because of the public interests, the strict duty of care was taken charge of by the directors of bank industry comparing to common commercial corporations, under the precedent system,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e financial transaction have influenced the whole economy situation and have had a crucial role.
The reason why the authorities concerned could have controlled the bank was the public interest of the industry. Because the task of bank would be connected to various credit networks, the spreading mal-functional influences would be very harmful to the concerned parties like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or other industries. Futhermore the mal-function of the financial transactions concerned with the bank industry could influence the credit of the countries, the whole economy systems etc. Therefore, the authorities concerned have had the power to control the task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like banks preventing the disastrous situations which should be fulfilled by the public finances.
And this study showed most cases concerned with the duty of care as the director of the bank approved the duty on the ground of the public interest. Additionally, reviewing the current laws like FIRREA(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of 1989), this study showed by Leading Cases in the U.S. they have operated similar attitude, which means consolidating the duty of care as the director of the bank.
The precedent on the duty of care as the director in the depression of 1929 and 1980's cases when the depression which preceded the IMF in the Republic of Korea was broken out were reviewed. Therefore, using the way of reviewing related cases, the attitude toward strict restriction on the duty of care as the director of the bank industry comparing other industries should be adopted by the current legal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