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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변화의 분석과 과제:강원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nalysis andTask of the 6·13 Korean Local Elections:Focused on the local elections in Gangwon Province
저자
박기관 (상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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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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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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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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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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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far, seven local elections have focused on a nationwide election analysis. Local elections are about the realization of local autonomy by voters selecting representatives to form local governments. Local elections are a key factor affecting the representation and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orientation of certain local votes based on regional specificity. This study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June 4 local elections and the June 13 local elections in Gangwon Province. And I presented the problems and challenges that appeared in the elec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analysis, Gangwon Province brought about a new political landscape with a weak base for a particular political party. The features of this election are as follows: the highest voter turnout of all elections. And it brought about a drop in voter turnout in people in their 20s and 30s, a repeat of Cities are low and rural is a high voting phenomenon. regional under representations and a generational shift in regional representatives. It also sees the form of a one-party exclusive local government. In particula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local councils and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cohabitation systems of other parties. The complex structure gives many implications for future local politics in Gangwon Province and local elections in South Korea.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lection, the following tasks were presented: They include supplementing the election system, diversifying the self-governing class, overcoming regional and institutional conflicts, resolving the wide-area issue of local governments, controlling functions of local councils, strengthen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expanding participation of women's politics.
본 연구는 지금까지 7차례의 지방선거 결과의 논의가 주로 특정 시기에 실시된 전국적 투표행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지방선거는 유권자가 대표자를 선출하여 지방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제대로 구현하는데 있다. 그렇다면 지역적 특수성에 기반 한 특정 지역선거의 결과에 나타나고 있는 투표의 정향성을 분석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6·4지방선거와 6·13지방선거의 결과에 기초한 투표과정 및 투표결과의 정당별 분석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성을 파악하기 위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배경적 특성을 비교분석 후, 그 드러난 문제의 함의와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분석결과, 지금까지 정당의 기반이 미약한 강원도는 중앙정치 영향 속에 반복적 투표행태를 보이면서 새로운 정치지형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역대 선거 중 투표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20대-30대의 투표율 하락, 도저촌고의 재현, 지역의 과소대표 현실, 지역대표자들의 세대교체를 비롯해 1당 독점적 지방정부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단체장과 지방의회 그리고 국회의원간의 서로 다른 소속정당의 동거체제로 구성된 복잡한 구도는 향후 강원도 지방정치와 한국 지방선거에 시사점을 주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선거결과를 기초로 선거제 보완 및 자치계층의 다양화, 도내 지역간 및 기관간 갈등 극복, 지방정부의 광역문제 해결, 지방의회의 통제기능, 정보공개 강화 및 여성정치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한 과제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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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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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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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5-12-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 -> 대한지방자치학회영문명 : Taegu-Kyongbuk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Studi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8 | 0.804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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