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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협상과 북핵문제 -이란, 파키스탄, 인도사례와의 비교- = The Nuclear Negotiations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Comparing to the Cases of Iran, Pakistan, and India-
저자
정성임 ( Sung Im Jung ) ; 노태훈 ( Tae Hun Noh ) ; 박뿌리 ( Ppu Ri Pak ) ; 한정헌 ( Jeong Hun Han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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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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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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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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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8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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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aims at analyzing the issues and suggesting the future policy direction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through comparing and analyzing other international nuclear negotiation cases. U. S. has specified the “tailored nuclear policies” depending on the negotiation counterparts under the goal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showed various approaches according to the nuclear development motives and the strategic values of the opponents. In the cases of nuclear development motives, security is a vital interest, and economic benefits are easer to provide than political guarantee, therefore, the security model is the most difficult to adopt and the economic model is easier to reach the agreement. However, North Korea makes the negotiations difficult with its considering the security of system as that of the regime and the mixed three negotiation models in the case, and especially, the outstanding security model among them. In the case of strategic values, each country had improved its strategic values and led the negotiation positively. For example, Iran was provided the financial benefits such as petroleum resources and so forth, then, Pakistan was supported to decrease the cost which was made by the threats from non-state actors, and India was supplemented with the political and military advantages to respond the rise of China. Meanwhile, North Korea has strengthened the negotiating power through the military pressure such as nuclear tests and missile launchings. From now on, to lead North Korea to abandon its nuclear at the negotiating table, the North Korean methods to enhance its strategic values utilizing the geopolitical factors of North East Asia should be noticed. South Korea should properly combine and utilize the available resources in the relation of U. S., Japan and Russia and reduce the motives of being a nuclear power through restoring the mutual trus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accordingly, perform the active mediator between U. S. and North Korea through the phased approaches to dismantle the North Korean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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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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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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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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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5 | 0.35 | 0.2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3 | 0.19 | 1.246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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