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Contents and Improvement Plan of China Insura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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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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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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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보험업계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중국 보험법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5년 중국의 첫 번째 보험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이하 ‘중국보험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2002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의 필요성으로 보험업의 개혁과 발전에 적응하고 보험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하였다. 2009년 보험업 발전과 피보험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수단과 조치를 강화하고 보험업계 자율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피보험자 이익보호’를 중심으로 개정된 보험법은 158개 조항에서 187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2014년 보험법 개정 폭은 작았다. 2015년 보험법을 제4차 수정했으며 주로 보험업법에 관련된 경영규칙, 감독관리, 법적 책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개정하였다.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며 규제조치를 강화했다. 중국 현행 보험법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으로 구성됐다. 중국보험법은 보험시장 주체와 보험규제 기관 간의 규제 관계와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보험계약 관계를 모두 규율하고 있다. 현행 보험법은 입법구조와 일부 조문의 구체적인 규정상 다소 미흡하지만, 중국보험법은 시장 변화에 끊임없이 개정 진보하고 있다.
더보기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Chinese insurance industry, great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construction of insurance legal system. In 1995, China's first insurance basic law was born. In 2002, the Insurance Law was specially revised to meet the needs of China's acce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o adapt to the reform and development of the insurance industry, and to strengthen the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the insurance industry. In 2009, in order to further adapt to the development of the insurance industry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insured, strengthen regulatory means and measures, strengthen the self-discipline management of the insurance industry, and crack down on insurance violations, major amendments were made to the Insurance Law again. With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insured" as the focus of the amendment, the Insurance Law was increased from 158 to 187. On the basis of the original Insurance Law, 49 provisions were added, 20 provisions of the original Insurance Law were deleted, 123 provisions were amended, and only 15 articles remained unchanged. The amendments to the Insurance Law in 2014 are very small, mainly focusing on articles 82 and 85. The Insurance Law was amended for the fourth time in 2015, focusing on the outstanding issues involved in the insurance law, such as business rules, supervision and management, and legal liability, so as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insurance consumers. we will step up efforts to crack down on insurance violations and strengthen regulatory measures. China's current insurance law is basically composed of the insurance contract law and the insurance industry law. The insuran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gulates not only the regulatory relationship between the main body of the insurance market and the insurance regulatory agencies, but also the insurance contract relationship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ed. Although the current insurance law is slightly inadequate in the legislative structure and the specific provisions of some provisions, the Insurance Law is constantly revising and improvi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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