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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과 대외정책 인식: 한미 FTA 사례 = Public Opinion and Perception in Foreign Policy: The Case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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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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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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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public opin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This article uses the case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FTA), which was the subject of fierce controversy in Korean society, to examine factors of public support for the FTA and to clarify the Korean perception of foreign policy. To this end, this article develops the three levels of an individual attitude–individual, group, and state–to analyze conditions for forming public support of the FTA. Using ‘the 2012 Survey on Public Awareness of Politics and Democracy,’ the article uncovers that value, self-interest, and demographic factors at the individual level exert influence over public support for the FTA. In addition, collective identity and the United States’ image matter for explaining the public support. Those findings allow decision-makers to know how the public crystallizes his/her preference towards foreign policy and in turn, help them build more public support in the foreign policy-making process.
더보기기존 문헌에 따르면, 정책결정자들의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 여론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었던 한미 FTA 사례를 통해 한미 FTA 지지 여론의 근원적 요인을 밝히고 이를 통해 일반 한국 시민들의 대외정책 인식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여론 형성의 조건이 되는 개인들 태도의 세 가지 차원-개인적 차원, 집단적 차원, 국가적 차원-을 발전시켜 한미 FTA 지지의 여론 형성 조건들을 분석해 보았다.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의식 조사(2012)’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설을 테스트한 결과 일반 개인들의 한미 FTA에 대한 지지 여부는 개인적 차원에서 비롯되는 가치, 이해관계,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한미 FTA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집단에 대한 일체감과 상대 국가에 대한 이미지도 한미 FTA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정책결정자들의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 일반 개인들의 특정 대외정책 선호에 대한 결정 요인을 알게 해줌으로써 국민적 지지 조성 노력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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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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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05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의정연구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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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94 | 1.256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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